전체기사

2020.04.02 (목)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6.2℃
  • 구름조금광주 6.3℃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6℃
  • 구름조금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칼럼

[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관광부 산하 24개 기관도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대(對)중국 대처와 관련해서다. 

지금 세계 20여 국가가 한국을 중국에 버금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국가로 보고 14일간 자가격리 등 입국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스라엘 등 6개 국가는 아예 한국인의 입국을 봉쇄하고 있다. 

중국마저도 산둥성을 비롯해 중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급증세를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강력 주장했던 의료계, 대구시장, 시민은 물론 국민 상당수가 의아해하고 있다.

물론, 우리 국민의 중국 입출입 등도 감안했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등 여러 정치공학적인 상황을 고려했으리라 짐작은 간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기에는 정치공학적인 상황 판단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24일 한 일간지 기고에서 “29번 환자(해외여행력 없는 첫 확진자)의 출현부터 지역사회 전파의 첫 신호탄이 터졌는데도 정부는 수일간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소강상태가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의 책임자들이 방심했고 31번 환자 발생 후에도 대구·경북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비(非)과학적인 선언으로 ‘심각’ 단계로 격상시킬 기회를 또 잃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가 모호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심각’ 단계로 격상을 검토하면서 대내외적 관계 등을 고려한 정치공학적 시각이 우세했던 탓 일 게다.

비상시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기적시(適期適時)의 과감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때 정치공학을 논하며 좌고우면(左顧右眄) 하면 안 된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으로 일했던 강영환 씨는 당시 대전 건양대에서 열린 메르스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일화를 공개하며 "코로나19 극복의 답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시간이 넘는 정부고위관계자 회의 말미에 건양대병원 간호부장이 “너무 걱정 마세요. 현장은 우리가 지킵니다. 저희 전문가들을 믿고 묵묵히 각자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라는 말에 당시 총리, 장관 등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고 회상했다.

신종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전적 수용하고 거기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도, 집행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마스크 등 핵심의료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 금지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정치공학은 정치권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므로 우리가 하는 언행 모두가 다분히 정치공학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행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전문가들의 냉정한 판단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총선] 김용태 "코로나19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서울 구로구을)는 1일 “코로나19 방역과의 전쟁에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고와의 전쟁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는 폐업, 도산과의 전쟁, 그리고 여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어려워져서 해고당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구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낙후된 구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서로 경쟁하고 토론해서 구로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며, “구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 이렇게 낙후된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이었느냐, 앞으로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어떤 비전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분들의 구로 발전에 대한 열정을 깨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험지중의 험지 구로에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나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분도 많다"며 "20년 동안 이기지 못해 숨죽인 보수들의 뜻과 열정을 깨워 새로운 대안,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선택받도록

경제

더보기
한화토탈, 서산∙대산지역에 사회공헌기금 5억 규모 기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근 주민 2330명 병원 진료를 받게 했던 한화토탈이 지난달 31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총 5억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따뜻한 밥차 및 이동세탁 차량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따뜻한 밥차'와 '사랑의 이동 세탁차'는 한화토탈이 서산시에 기증한 차량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화토탈이 지원한 사회공헌기금은 급여의 0.5%를 기부하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회사의 매칭그랜트 기금 0.5%를 모은 '1% 나눔 기금'으로 조성됐다. 한화토탈 사회공헌위원장 김홍일 상무는"기금은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지역 청소년, 공장 인근 마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라며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이 힘든 시기에 서산∙대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5월 17일 낮 12시 30분께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고정 대형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유증기가 분출돼 수천여명의 주민들과 근로자 등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을


문화

더보기
[내마음의 등불] 성격의 변화
사람은 부모의 얼굴은 물론 성품까지 닮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품이 온유하면 아이도 대체로 온유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의 성품은 선천적인 요소 위에 후천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형성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어떤 성격이 좋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격적인 특징이 너무 두드러지면 상대를 힘들게 하고 화평이 깨어지며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이 “타고난 성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대화를 할 때에 행복한 말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을 전달하고 은혜와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것을 만회하거나 상대를 기쁘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요. 혹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이겨 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으로 힘들어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조차 ‘혹

오피니언

더보기
[강영환 칼럼] "프레임"이 총선승패를 좌우한다!
더불어민주당 회의장면 뒷배경에는 ‘국민을 지킵니다’가 보인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국민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를 채택했다. 예견되는 야당의 현정부 3년에 대한 심판론을 긍정의 메시지로 대응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 뒷배경엔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라는 슬로건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얘기된 '못살겠다 갈아보자'식의 정권심판의 공격적 메시지를 '바꿈'이라는 부정과 '산다'라는 긍정의 언어가 교차된 메시지로 전환시켰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부정 또는 파기하고 위성비례정당을 만든 거대양당의 꼼수에 대한 반격을, 역시 '지킵니다'라는 긍정적 언어로 전환했다. 광고인 출신이라 더욱 그런지 필자는 ‘때의 목소리’라 불리는 슬로건에 자연스레 눈길이 간다. 당 지도부의 뒷배경에 눈에 잘 띄게 배치시킨 짧은 카피, 길거리 벽보와 현수막에서 보이는 후보들의 메시지를 보며, 여기에 담긴 당과 후보들이 표방하는 정신과 각오를 읽는다. 그리고 ‘각 진영의 전략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까?’ ‘자신들의 메시지대로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이는가? 헤매고 있는가?’ 평가해보기도 한다. 4월 2일부터 본격 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