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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박성태 칼럼] 국격(國格)높인 국민들, 마이동풍(馬耳東風) 지도층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신종코로나19과 관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은 데 대해 오로지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펜데믹(세계적 유행)을 선언한 지난 11일(현지 시간) 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지와 생수 사재기 광풍이 불었다. 

'화장지 사재기' 현상은 종이가 마스크 재료로 쓰인다며 종이 부족으로 화장지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일본 SNS의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아 일본, 홍콩 등지에서 시작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NBC, CNN, BBC 등 해외 주요 방송사들은 미국, 유럽, 호주의 휴지 등 생필품 사재기를 보도하면서 한국에서는 질서정연하게 정상적인 소비를 하며 휴지와 생수는 밖에 내놓고 세일까지 하며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재기 없는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국민들에게 감사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재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사태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극심해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의료봉사에 나서고 성금 모금에 나섰다. 전국의 건물주들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며 임대료 인하조치에 앞장섰다. 대학들도 총학생회, 교수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정부도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들, 전국의 지자체장, 공공기관장과 임원들도 월급 30%를 반납하며 성금대열에 합류했다. 참으로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사태 때 국민들이 자발적 금 모으기에 나서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똘똘 뭉친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성금은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해 국내 재난 사상 최고 모금액인 2,015억8425만 원을 기록했는데 3개 기관 공식집계 기준이 이 정도면 각 지자체나 개별단체 등에 개인이 별도로 기부한 성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듯 국민들은 사재기 안하기, 자발적 의료봉사, 성금 모금, 착한 임대료 운동 등으로 대한민국 국격(國格)을 한껏 높이고 있는데 소위 지도층이라는 정치권, 심지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리고 본인들 뜻대로 행동하는 것)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들이 비례대표 전담정당인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비례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인 2미터 이상 떨어지기는커녕 단 한 명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로 바짝 붙어 서서 당선 결의를 다지는 사진 촬영을 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23일 비례대표후보자 발표 기자회견 당시 마스크 착용은 기자 두어 명 외에 아무도 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미착용상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안산단원갑 후보자로 낙점된 한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다닥다닥 붙어 앉아 경선 승리를 자축하는 술 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물론 마스크 미착용상태로.

더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같은 20일 중대본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회의참석자 전원에게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수차례 “마스크 벗고 회의 하시죠”라고 했고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회의참석자 전원이 약 9평 정도 되는 좁은 회의실에서 마스크 미착용상태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은 김강립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차관)이 분당제생병원(확진)원장과의 접촉 후 자가격리를 선언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엄중한 시기였는데도 중대본 주요 책임자들이 보란 듯이 마스크 벗고 회의하자고 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들을 더 황당하게 만든 것은 정치권이나 중대본 뿐만 아니라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하는 공식 회견 때도 정부 주요 인사들인 배석자들이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껏 국격(國格)을 높여 놓았더니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다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국격. 대한민국은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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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