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6.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7.1℃
  • 구름많음강릉 20.7℃
  • 구름조금서울 27.2℃
  • 구름조금대전 29.7℃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26.4℃
  • 구름많음광주 31.0℃
  • 구름많음부산 25.3℃
  • 맑음고창 28.1℃
  • 안개제주 21.2℃
  • 구름많음강화 23.6℃
  • 맑음보은 29.1℃
  • 구름조금금산 30.1℃
  • 구름많음강진군 29.1℃
  • 흐림경주시 27.1℃
  • 구름많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정치

송영길 "한국인 근로자 생계 볼모로 동맹위협 안돼" [한미방위비협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제11차 방위비협상 조속타결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후보(인천 계양구을)은 31일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주한미군의 안보공백마저 방치하는 미국 협상팀의 ‘막무가내식 협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제11차 방위비협상의 조속타결과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송 후보는 “미국 측은 구체적 근거 없이 ‘대폭증액’만을 주장하면서, 1만 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잘못으로 인한 ‘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전력마저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캠프 험프리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기지들이 사실상 록다운(Lock down, 봉쇄) 상태에 있다. 향후 미군기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1만 2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원 근무해도 부족할 지경”이라면서, 미국 측의 무급휴직 조치로 인한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 우려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1조 389억원의 방위비분담금 지원, 28조원을 들인 평택기지 444만평 조성, 5년간 21조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해방 이후 70년이 넘도록 한국은 미국의 핵심우방이자 린치핀(Linchpin)으로서 기여해왔다. 가장 최근으로는 한국 내 의료장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최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지금 미국 협상팀의 행태는 동맹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춘바 있다.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임오경, 학생 체육 활성화와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위한 법안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5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1·2호 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 했다. 먼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도외시 되고 있고,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성장기의 학생들이 척추측만증과 비만 등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일직선으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휜 증상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 임오경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년~2019년)간 청소년(만 7세~만 18세)들이 척추측만증으로 진료 받은 건수는 총 48만 9,942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753억 5,026만원에 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파악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5%이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20 스타벅스 창업카페 시즌7 오프닝데이 개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송호섭)는 지역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2020 스타벅스 창업카페 시즌7' 오프닝데이를 스타벅스 성수역점에서 6월 5일 개최했다. '스타벅스 창업카페'는 서울지역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서울의 창업문화를 지방으로 확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시즌6까지 총 2,528명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강연 및 네트워킹 구성 세미나 등을 제공해 왔다. 2020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간의 ‘자상한 기업’ 협약식을 통해 전국 최대 청년 창업 네트워크인 프리즘,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단체인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협업하며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지원한다. 올해는 한국장학재단, 고려대, 한양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인덕,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연세대, 서강대, 단국대, 상명대, 백석대이며, 하반기에 대학과 기관들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오프닝데이 행사는 청년스타트업 쿠캣마켓의 이문주 대표가 ‘팀빌딩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