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여타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변수로 인해, 크게 대두되는 선거 프레임도 없다. 다수의 프레임들이 여야 전선을 형성하지 않은 채 수면 아래에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을 지킵니다’로 대변되는 국정안정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로 대변되는 정권심판론이 형성되어 있지만 강력하지 않다. 친일우파 vs 친북좌파 프레임도 생각만큼 타오르지 않고 있다. 조국살리기 vs 윤석열 죽이기 또한 군불만 때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할 것 없는 비례위성정당 꼼수 논란도 마찬가지다.
#1 안정론 vs 심판론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은 전통적인 선거 프레임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프레임 공감도는 ‘국정안정(53%) vs 정권심판(38%)’로 나타났다.
국정안정 공감도가 정권심판 공감도에 비해 1.4배인 15%p 높았다(무응답:10%). 구체적으로 60대(국정안정 44% vs 정권심판 49%)와 대구·경북(47% vs 50%)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국정안정 공감도가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국정안정(37%) vs정권심판(54%)’로 정권심판 공감도가 1.5배 높은 반면, 진보층(73% vs 20%)과 중도층(47% vs 39%)에서는 국정안정 공감도가 1.2~3.7배 높았다.(이번 조사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2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제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4월 6일 <리서치뷰> 마지막 공표조사 당시 프레임 공감도는 ‘국정안정(34.2%) vs 정권심판(49.9%)’로 정권심판 공감도가 1.5배 높았고, 최종 의석수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122석(40.7%) vs 야권 178석(59.3%)’으로 야권 당선자가 1.5배 많았다.
여야의 대표 주자들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1일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닌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국난의 시기마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싸울게 아니라 지혜롭게 결단하고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고 국정안정을 강조했다.
반대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4일 "불과 2년, 3년 만에 완전히 경제가 무너졌다.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그는 "나라 망가뜨린 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70년 만든 대한민국이 불과 2~3년 만에 무너졌는데 누가 책임졌나. 경제 무너지는데 경제 잘되고 있다 한다"며 "이런 비정상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바꿔야 산다. 바꿔야 기회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차지해 잘못 만들어진 공수처법, 선거법, 예산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2 친일우파 vs 친북좌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친일프레임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는 최근 민주당 후보들에게 보낸 대외비 문서에서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고 부른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와 산업이 위협받는 와중에도 통합당은 일본에 대한 비판 대신 우리 정부 비난하기에만 몰두했다”며 친일우파 구도를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21대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을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에 담은 바 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통적인 친북좌파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3일 종로구 창신동 동묘앞역 유세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댄 지가 얼마 전인데 우리가 평화롭냐"며 "그런데 (이 정부에서) 평화가 왔다고 한다. 참 속 터질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지켜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폭망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돈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인 북한이 왜 자꾸 핵미사일을 발사하느냐. (그것은)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유사시에 우리를 바로 타격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3 조국 vs 윤석열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자고 하는 쪽의 한판승부" 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2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천과 비례 위성정당의 면면으로 볼 때 여권이 철저히 친문, 친조국 공천을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들(범여권)이 실제로 처음 하는 일이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쳐내기였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를 이용해 윤석열 총장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는 "선거 때는 별소리를 다하는 것"이라며 "일일이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선거 기사가 이뤄지는 게 마땅치가 않다"고 비판했다.
통산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변수를 고려하더라로 이러한 프레임 싸움이 중도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선거 판세가 출렁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