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당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급대상 기준에 따른 민원이 폭발적으로 제기될 조짐까지 보이자 득표를 해야 하는 정치권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유승민의원은 지난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원하는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길 제안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단식 지급 방안을 제안했는데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지원이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내 집안싸움이라고 몰아 부치지만 선별지원하자는 유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니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찬성론자와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반대론자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을 살려야 나도 살고 다 같이 산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우위에 있는 국민들이 상대적 하위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십시일반(十匙一飯)한다는 마음으로 전 국민 일괄지급 방식이 아닌 선별지원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지역이 힘들었을 때 전국에서 기금을 모으고, 의료진들이 달려가고, 마스크와 방역물품들을 기부해 훈훈한 미담이 넘쳐났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를 표 했듯이 우리국민들은 사재기도 없었고,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잘 지켜 WHO(세계보건기구)가 대한민국을 본받으라고 할 정도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도 2018년 건보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사태로 실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어떻게 선별하느냐고 볼멘소리이지만 기존의 소득분위 기준과 취약계층을 추리면 얼마든지 선별해 낼 수 있다.
굳이 우리가 빌 게이츠나 마윈이 될 필요는 없다. 거창하게 보란 듯이 기부금을 내며 언론에 대서특필 되지 않아도 좋다. IMF사태 때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듯, 이번 코로나 성금 모금에 동참하듯, 우리보다 상대적 약자를 위해 배려해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이 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배려와 함께 ‘죽고자 하면 산다’는 사즉생(死卽生)의 정신도 필요하다
제주도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구리시 등 유명 유채꽃 관광지에서는 관광객 유입을 막기 위해 애써 조성한 유채꽃밭을 모두 갈아엎는 아픔을 겪고 있다. 지역의 모든 축제, 문화공연도 모두 취소됐다. 사즉생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불구,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클럽 주점 등 유흥업소, 학원가 등은 당장의 영업이익을 포기하고 사회적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대면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이 시기에 십시일반과 사즉생 정신의 실천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