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북한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초안 의결과 관련, "우리는 중국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정(완전하게 갖춤)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일국양제) 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채택한 것을 "합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최근년간 홍콩에서는 중국의 한 나라, 두 제도 원칙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확대해 중국을 분열·와해시키려는 외부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는 홍콩의 안정과 사회·경제 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 반대·배격한다"며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불가분리의 영토"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전인대는 지난 28일 홍콩 내 반(反)중국 활동 통제 근거를 마련하는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중국을 압박했다.

[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정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0년 블록체인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KISA가 지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은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공공서비스 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국민 체감 및 산업 수요 확대 등을 위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원으로 선발되면 ▲블록체인 시범사업 개발과정 모니터링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및 의견 제시 등과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SNS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8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단은 7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참여단원에게는 활동 수당 지급 및 활동성과에 따라 우수 활동자를 연말에 선정할 계획이다.참여 신청 및 좀 더 자세한 사항은 KISA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ISA 황성원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블록체인 시범사업 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블록체인 국민참여단은 국민의 의견으로 꾸려져 나가는 만큼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화성 발안-남양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화성시 팔탄면 발안나들목과 남양읍 국도77호선을 연결해 화성시 남북축 간선도로망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도로망 확충으로 화성시 관내 향남지구와 남양뉴타운 등으로 인한 주요도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와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지난 3월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공용·공공용 시설도 포함한다. 또 임대형(BTL)·혼합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 상한이 법 개정으로 50년으로 명시된 점을 고려, 기본계획에서도 이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을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 운영업체 등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하반기 운영비 70%를 상반기 중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상황에 대응한 조치다. 이에 따라 88개 사업에 대해 총 223억원 규모 운영비를 6월 중 선지급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한 금융위원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주 초 금융위에 격려금을 지급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금융위를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이를 격려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공매도 금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날 격려금을 받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전 직원들과 함께 모여 피자를 먹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조치와 더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위가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