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사실이라면 석고대죄하고 무조건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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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결국 검찰이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등을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5시30분까지 밤샘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됨으로써 논란의 핵심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정의연 기부금 회계처리 부실 및 횡령의혹은 처음에는 정의연이 이 할머니의 기억 문제를 거론해 정의연과 이 할머니와의 개인적인 갈등 문제 정도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당선인의 석연찮은 행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이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서 각종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각 언론사들의 취재에 의하면 이용수 할머니 뿐만 아니라 이미 2006년에 고(故)심미자 할머니가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이다. 전 세계에서 후원금 받아 윤미향 혼자 부귀영화 누린다”며 지적했다. 그리고 '위안부 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김문숙 부산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의연 전신)회장도 지난해 8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정대협을 맡은 뒤부터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돈벌이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고(故)김순덕 할머니의 아들은 “아마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윤미향 멱살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정의연이 우간다에 김복동센터를 건립한다면서 윤미향 개인계좌로 모금 운동을 벌이다가 우간다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애초에 우간다에서는 김복동센터 건립은 부결된 사안이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자녀 유학 문제, 아파트 현찰구입, 경기도 안성 소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구입 및 매각에 대한 의혹, 개인계좌 모금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명하는 것이 없고, 납득가지 않는 해명과 변명,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여론의 뭇매를 맞기에 이르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일 '윤미향 TF' 구성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그동안 해명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어 스스로 해명하는 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야당들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이 시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인데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해당 기관들이 각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의연 회계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 면서 윤당선인의 거취 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이해찬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위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마치 조국사태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입장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연은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지난 1990년 11월 출범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2015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7월 11일 통합해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관계자들, 특히 정대협시절부터 최근 정의연이사장까지 모든 직책을 수행하며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온 윤당선인의 헌신에 아낌없는 갈채와 지원을 보내 온 국민들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만일 검찰수사와 정부기관들의 점검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민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께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국회의원 당선인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열심히 활동 중인 다른 수많은 시민단체들에게 ‘초록은 동색 아니냐’는 시선을 받게 하지 말아야 한다.

윤당선인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윤당선인께 요청한다. 떳떳이 해명하고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하든지 이쯤에서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든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3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