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는 경기도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특히 분당제생병원과 은혜의 강 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은수미 시장과 핵심 공직자들도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다. 방역 최일선에 섰던 분당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가 하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빠른 대책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성남시는 1893억 원에 이르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발빠르게 통과시켰다.
성남시는 우선 추경을 통해 1893억 원에 이르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마련했다. 타 시군을 압도하는 기금 규모도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게 눈에 띈다.
시의 재정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수준에서 대장지구 개발이익 1000억 원, 재난관리기금 470억 원, 순세계잉여금 270억 원, 일반예비비 117억 원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든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써 모든 성남시민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 원을 더해 1인당 2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총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성남시민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핀셋 지원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집중했다.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업소에는 위로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7월·9월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의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제공한 임대료 감면(최대 77%) 혜택은 7월까지 적용된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예산을 1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이자 보전 예산도 3억6000만 원에서 7억7000만 원으로 늘렸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병행
보건물품 구매 증가·긴급 돌봄 발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7세~12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597개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장, 직장, 협동)에는 현금 300만원을 수혈한다. 또 영업 부진에 빠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4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시민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우선 산지 정화 사업,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공공시설 방역, 행정 인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을 통해 총 2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용이 불안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4월 2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1일 2만5000원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4월부터 7월까지 월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원한다.
5월부터는 성남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포함)의 구매가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이고, 상품권 10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해 골목 상권 소비 촉진을 돕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긴급지원 사업은 민생경제 대책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며 “가장 시급한 가계 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봄은 이렇게 코로나19에 빼앗겼지만 우리는 끝내 견디어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성남시 3천여 명의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성남연대 희망캠페인
3억3850만원 ‘코로나19’ 취약계층 1차 지원
성남시는 3개 기관·단체와 손잡고 ‘성남연대 희망캠페인(4월 1일 ~ 9월 30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걷힌 모금액 3억3850만원으로 8개 사업의 코로나19 취약계층을 1차 지원했다고 지난 5월 19일 밝혔다.
세부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98곳 위로금 9800만원 ▲모란5일장 상인 554명 희망자금 1억1080만원 ▲성호·중앙시장 무점포 상인 250명 희망자금 5000만원 ▲외국인 취약계층 170명 생활안정지원금 17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18세) 416명 돌봄비 4160만원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1곳 임차료 33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가 운영자 5명 손해위로금 250만원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17곳 운영비 1530만원 등이다.
이번 지급액은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월드휴먼브리지가 이들 8개 사업에 관한 배분심사를 진행해 결정했다.
성남연대 희망캠페인 모금 활동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성남시의회와 성남상공회의소는 홍보를 각각 맡고 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월드휴먼브리지가 배분심사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