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4월22일 5차 회의 이후 40일만이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네 차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대신해 왔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매년 기재부 주관으로 마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정부가 예년에는 7월 전후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가량 앞당겨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내놓는 셈이다.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로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맥락을 짚어볼 수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활력에 방점을 찍어 소비·투자 촉진 방안과 고용 확대, 규제개혁 방안, 기업 리쇼어링(국내 유턴)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는 하반기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기 위한 재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2월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해외전망기관은 물론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28일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2.3%포인트(p)나 낮췄다. 심지어 역성장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리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고 해도 당초 내놓은 전망치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