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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부동산투기억제책 추가마련"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민들과 청년 주거안정 강조
집값 급등 원인 '세계적 유동성 급증, 저금리, 부동산 투기' 언급
'정책 실패' 언급 없이 "12·16대책과 6·17대책, 추가대책 입법" 당부
"공수처장 많이 지연…기한 안에 후보추천, 인사청문회 열어 달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둬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된 후속 법안들이 국회에서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구성 협상 등으로 21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간 민생 법안 처리를 다루지 못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 목표는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는 목표이고,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2차 대유행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이 있는 힘을 다해 선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하나씩 열거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민생·경제와 관련한 입법 과제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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