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해제냐 보존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던 그린벨트문제가 결국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 그린벨트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대신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는 주택공급대상 부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더라면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개념과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와는 입주 자격부터 공급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기한을 50년, 100년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 자격도 최저 소득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강남에 사는 1가구 다주택자든, 지방에 사는 무주택자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입주 시에는 무주택자여야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다.
공급가격은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32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며 토지보상가 포함, 공급평형 30평 내외를 2억원정도에 공급이 가능하다. 당첨되면 서울 수도권의 주요 요지 아파트를 2억원 내외의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으니 완전 로또아파트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다. 공급 신청 시 대한민국 세대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마치 로또복권을 살 때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재산가든, 일용근로자든, 노숙인 이든 상관없이 복권구입비용만 지불하면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아파트를 분양하느냐 공급하느냐는 용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사용재(私用材)로 보느냐, 공공재(公共材)로 보느냐의 매우 중요한 관점의 차이다.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사유재로 보는 것이고,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정부가 아파트를 공공재로 보아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다. 마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동안은 정부도, 언론도 주택정책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도 공급한다는 용어를 씀으로써 공급주체도 헷갈리고 소비자도 헷갈리게 했다. 역대 정부마다 ‘주택00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그린벨트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공급한다면서도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 토지보상에 따른 유동성 증대, 분양가, 인근 부동산값 상승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그린벨트 인근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얘기는 이 부지에 분양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이 아니라 공급, 즉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었으면 해답은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정책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 강남구에 공급가가 강남 도심보다 60% 이상 저렴한 분양아파트를 대거 지었기 때문이다. 강남구 세곡보금자리지구에서 지난 2009년 분양한 세곡푸르지오(옛 LH푸르지오) 아파트 84㎡형은 당시 분양가가 3억4000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14억원을 호가한다.
주택이 공공재냐 사용재냐의 논란은 진작부터 있어왔고, 호사가들은 왜 이번 정부가 주택을 공공재로 봐 집값을 잡아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냐고 비판했다. 그런 정부가 진짜 공공재로서의 아파트 공급정책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못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일수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만큼은 아파트의 공공재 개념을 도입해, 특별한 지구에 특별한 제도로 영원히 임대주택으로 존재하는,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에 딱 몇 만호만 지어서 공급해보자. 길하나 사이에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비싼 세금 내면서 살지, 10분의 1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살 지는 국민이 판단 할 몫이다. 무주택이라도 강남인근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한다면 굳이 비싼 돈 주고 강남 아파트를 구입할까?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적 발상, 혁신적 발상을 외치면서도 정부는 아직도 루틴(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절차)에 젖어있음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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