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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인권 최우선,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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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임관식서 "균형잡힌 검찰권" 강조

수사권 조정엔 "여전히 경찰 통제할 책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범죄로부터 시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에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당부했다.

 

추 장관은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우리 사회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지기추상 대인춘풍(知己秋霜 對人春風)이라는 말이 있듯,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임검사 총 2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임관식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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