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5.1℃
  • 구름조금서울 -0.9℃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5.3℃
  • 흐림강화 1.1℃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치

'부동산 3법' 국회 통과…與 부동산입법 드라이브 종결

URL복사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3법' 입법 마무리

다주택자 양도세 올리고 종부세 최대 6%까지 강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3법' 등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가 종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부동산 3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3건, 부동산거래신고제법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6건, 지방세법 개정안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이다.

 

이날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법안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통과로 '임대차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이나 서민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무관하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0%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노후된 사무실이나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기초 지자체의 비율은 30%에서 20%로 하향했다.

 

빈집 및 소규매 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