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30 (일)

  • 구름조금동두천 14.8℃
  • 맑음강릉 18.7℃
  • 연무서울 15.9℃
  • 맑음대전 18.2℃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0.1℃
  • 맑음고창 18.6℃
  • 맑음제주 22.1℃
  • 구름많음강화 13.8℃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8.3℃
  • 구름조금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히 피해조사"

URL복사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피해 최소화 총력"

"유례없는 최장 장마…장기적 기후 변화 대비 지혜 모아 달라"

4차례 특별재난지역 지정…대통령 재가로 선포시 국고 지원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도권 및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함께 피해 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건의하자 이같이 말한 뒤 "이재민 생활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피해가 극심해지자 상황 점검을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하면서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가 피해 사전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더 올 경우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산림청은 특별히 산사태 염려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지, 태양광 시설의 붕괴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지시했고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도 임진강 수계에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힘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인명피해 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45분간 진행됐다. 회의는 화상 방식으로 열렸고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석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관련 지역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최문순 강원도지사·양승조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경태 “추행 없었고 데이트폭력...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라며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고소 및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