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9.25 (금)

  • 맑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18.7℃
  • 구름많음서울 23.2℃
  • 구름많음대전 24.4℃
  • 맑음대구 24.4℃
  • 맑음울산 21.0℃
  • 구름조금광주 24.7℃
  • 구름많음부산 24.4℃
  • 구름많음고창 23.2℃
  • 구름조금제주 24.0℃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4.8℃
  • 맑음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돼야"

URL복사

 

"청년기본법 제정 축하…실패해도 일어설 환경 구축해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데 대해 "청년이 주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다.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주거·소통·참여·복지·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금융·일자리·복지·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는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故임세원 교수, 환자에 피습됐는데 '의사자' 못될뻔..뜻은?
사고 당시 정부 “적극·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힘들다” 의사자 불인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진료하다 환자에게 피습된 고(故)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사망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뜻은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벌이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분류한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재직 중이던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피습됐다. 환자는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은 의사자 인정을 원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 유족이 낸 자료를 보고 “적극·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힘들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0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