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해 이재민 대피소 텐트 일일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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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최종환 파주시장으로부터 구호물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군남 홍수조절댐 방문…北, 방류 미리 알리면 좋았을 것"

"방류시 하류쪽 피해 없도록 지역 간 협력 해 달라" 당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 군남 홍수조절댐 수해 현장을 찾았다. 노란 민방위복을 착용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군남댐 하류 지역인 파주를 찾아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 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현장 피해 점검 일정을 검토했다. 최대한 현장 상황에 영향 미쳐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정 조율에 신중히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외부 일정 계획이 없었지만 중부권 집중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현장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장 일정이 오후 12시가 다 되어서 긴급히 결정됐다"며 "결정 2시간여 만에 일정 출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찾은 북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남댐은 임진강 홍수를 조절하는 댐이다. 이번 집중 호우와 북한 측 황강댐 방류로 2년 만에 수문 13개를 모두 개방하고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군남댐 방류랑이 늘면서 댐 하류 수위도 올라 군남면 등 6개 면 462가구 980명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5시께부터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안정세를 찾아갔다.

문 대통령은 김광철 연천군수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부터 군남댐 운영 상황과 조치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아쉽게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 간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측 지역의 강우량이나 강우 시간대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라며 '북측에서 황강댐을 방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예측할 수 있는가', '필승교 수위를 보고 방류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느냐' 등을 질문하며 꼼꼼히 확인했다.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 지사장은 "그렇다"며 "군부대와 협조해 황강댐 수위는 얼마이고 실제 방류를 하는 지 등 (군과) 협조해 바로바로 자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기상정보까지 더해 남북 인근의 기상정보 등 모든 정보들을 관계 기관들과 잘 좀 협력해서 사전에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하게 군남댐 수문을 열음으로써 수위를 조절해 주시고 또 방류하게 될 경우에는 하류 쪽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천군이나 파주시, 경기도 등 지역들하고 잘 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 임시대피소로 떠나기 직전 김 군수에게 이날 현장 방문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찾지 못한 것은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 현장 방문 때문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피해 현황과 복구 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김 군수로부터 넘겨 받고 "잘 검토해보고 행안부에 잘 넘겨주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마련된 파주 마지초등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마지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텐트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는 이재민은 총 35명이다.

문 대통령을 만난 한 이재민은 "80년 동안 농사짓고 비가와도 이런 건 처음"이라며 "물에 수십 번 갇혀도 이렇게 정부에서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런 건 난생 처음'이라는 또 다른 이재민에게 문 대통령은 "이렇게 물 난리 난 것도 다 정부 책임"이라고 말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하는 이재민에게는 "기도를 많이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당정,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폭염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5월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64.6%·'잘못한다' 30.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4.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0.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7%p↑), 대구·경북(4.7%p↑), 서울(4.3%p↑), 여성(3.5%p↑), 20대(6.8%p↑), 70대 이상(5.3%p↑), 60대(2.3%p↑), 보수층(5.4%p↑), 중도층(2.3%p↑)에서 올랐다. 반면 40대(1.9%p↓)에선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선대병원 수술실서 화재, 자체진화…전기적 요인 추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났으나 10여 분 만에 꺼지면서 큰 인명피해는 면했다. 14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동구 조선대병원 신관 수술병동 3층 7번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와 대원 70여명을 투입했다. 불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병원 직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불이 나면서 병동에 있던 직원과 환자 수십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재 병동을 메운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은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배연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사상 초유 초강수 규제 배경은?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한 건 전례가 없는 것으로 초유의 규제라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갭투자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금융위는“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 말한다.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집값은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오르기 시작하던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규제”라며, “고가 주택 구입에 은행권의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 사람에게 20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2억 원짜리 대출을 10명에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주담대를 이용하는 인구 중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들은 10%에 못 미친다”며, “그런데 이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소수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도강 ‘반사 이익’ 기대감…수도권 전세난 우려 정부가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집값 폭등을 겨냥해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자 강북권에서 일종의 ‘풍선효과’ 기대감이 나오는 모양새이다. 특히, 노도강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를 포함한 강북권 시장은 강남권이나 마용성에 지역에 비해 시세가 낮다는 점에서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노도강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 원대로, 6억 원의 대출 제한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부족한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주담대 규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갈아타기 매매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1일 KB부동산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나타났다. 서울이 0.29%로 5개월 째 상승했고 경기가 0.12%, 인천이 0.05%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됐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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