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4.0℃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0℃
  • 흐림대구 3.4℃
  • 맑음울산 4.3℃
  • 광주 3.0℃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2.3℃
  • 제주 8.7℃
  • 흐림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2℃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8℃
  • 구름많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치

통합당, 한상혁 '검언유착→권언유착' 검찰에 고발

URL복사

 

與에 10·11일 국회 과방위에 한상혁 불러 질의요구

"더이상 정권의 검찰 개혁 신뢰안해…국정조사해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 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에 나썼다.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해 여권 핵심 비리 인사를 캐려했다는 '검언유착'을 대통령 직속 기관장까지 개입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측근을 찍어내려 했다는 '권언유착' 의혹으로 전환해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서 반전 효과를 보려는 계산이다.

 

특히 최근 '윤희숙 신드롬'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 여론이 통합당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는데다,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이 과도한 공세가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도 통합당에는 '호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합당은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권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방송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오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오는 10일과 11일 한 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성일종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이제 권언유착에 대해서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름도 나온다. 국민의 의혹을 풀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언유착 사건이 신뢰도가 있고 잘 수사가 진행됐다면 권언유착 사건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겠지만 아직 뚜렷하게 나온게 없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죽이기 뒤에 윤석열 죽이기가 있는 것이고 MBC보도가 과연 어떻게 이뤄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가야 된다"고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통합당은 한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국회 상임위 조사 외에도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숭고한 사명으로 포장했던 '검찰 개혁'이 사실은 한낱 장애물 제거를 위한 시도였음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검언 유착은 결국 정권 핵심인사들의 치밀한 팀플레이로 만든 합작품이었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한 방통위원장과 권 변호사간 통화 내용을 거론하며 "독립기구인 방통위 수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가 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이제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의 자정능력은 이미 상실했다"며 "국민도 더이상 정권의 검찰 개혁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정 조사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