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당정, 전월세 전환율 ↓ …'임차인 보호' 입법 쏟아져

URL복사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 품귀 등 부작용 보완 입법

당정,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대까지도 조정 검토

기준금리 2배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등 구속력 부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당정이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통과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 품귀 현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보다 낮춰, 전세 전환이 최소화되는 데 방점을 두고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환율 인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행의 절반 수준인 2%대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시행령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를 더해 4%로 명시돼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법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가령 1억원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400만원, 매달 약 33만원을 내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3.5%'는 2016년 기준금리 2.5~3% 수준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최근 2%대 불과한 전세자금대출 이율을 고려할 때 전월세 전환율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전월세 전환율 조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며 "부처 논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은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임차인 보호라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라도 시행령 개정안 발표는 이번 달을 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2016년 처음 '전환율' 고시가 도입됐는데 지금 시점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 전환율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이번주 중에 국토부와 법무부가 전환율 조정과 관련해 부처 간 업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계약 기간 중은 할 수 없으며 직전 2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일정 부분 구속력이 포함된 법안도 발의됐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 산정률 초과분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 반환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발 더 나아가 신규 전세 계약도 기존 계약과 마찬가지로 최대 5%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개정안도 발의돼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이 계약을 최대 2회까지 갱신해 6년간 거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증액 상한을 5%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