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병원과 진료과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접수된 사직서가 없으니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커질 우려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를 의대 학장이 보관만 하고, 교무과 등 대학 본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대학 소속 전임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 한계가 있다. 의대 교수 중에는 대학 총장이 임명해 강의와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교수가 있고 직함만 '교수'를 쓰고 병원에 적을 두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 병원에서 채용한 교수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 중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비전임 교원이 사직서를 냈을 경우 의사를 표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분명하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적 해석이 다르고 전례가 아직 없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사립대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영동 등 동쪽 지역은 내몽골 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며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가 하강하면서 오늘과 내일(26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8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23도, 제주 20도다. 오늘 아침 인천·경기서해안과 경기남부내륙,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전북서해안,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동쪽지역의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원영동·경북은 낮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과 당 지도부를 포함해 낙천 낙선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24일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중단됐다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실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기기 일부가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정지했다. 정전 후 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포스트 등 수치에 이상은 없었다. 도쿄전력은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원래 5월 7일까지 7800t의 오염수 방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