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다주택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일괄 사의를 표명한 6명 중에 절반인 3명의 사표만을 수리하면서 이어질 후속 인선에 눈길이 쏠린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켜간 책임 추궁은 임시 봉합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데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내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 꺼번에 6장의 사표를 받아든 뒤 깊은 고민에 빠졌던 문 대통령이 노 실장 대신 김조원 민정수석의 책임을 먼저 물은 것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로남불', '강남 불패' 등 부동산 시장에 잘못 전달된 시그널을 바로잡아 땅에 떨어진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임기 마지막을 함께할 내각과 3기 청와대 개편의 중요성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조원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종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승진 발탁했고, 강기정 정무수석 대신 4선 중진 이력의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민정·정무·시민사회 수석 등 교체된 3자리 가운데 강 수석을 제외한 2명은 노 실장의 권고에 따라 이달 안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을 남기고 처분해야 할 대표적 다주택 참모에 해당했다.
처분 대상자 8명 모두가 적극적 의사에 따라 잔여 주택에 대한 매매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정작 김조원 수석의 경우 최고 거래 시세(20억원)보다 2억원 가량 비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초부터 처분 의지가 전무하던 '매각 시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달 말까지 8명의 다주택 참모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제출 여부를 지켜보겠다던 노 실장이 약속된 마감시간 한참 전인 지난 7일 오전 수석 5명에 대한 일괄 사의 표명을 밀어붙이자 김 수석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 수석이 2016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무 감사원장으로 20대 국회 공천을 준비 중이던 노 의원에게 '시집 강매' 논란의 책임을 물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계기가 돼 불출마 선언을 하게됐다는 둘 사이의 '악연'도 다시금 회자 되기도 했다.
노 실장이 콕 찍어 '수도권 2채'라는 처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참모는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김 수석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 수석이 먼저 교체된 형국이 됐지만, 노 실장 역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3기 청와대 출범과 이후 개각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때까지 사표 수리를 일시적으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9월 정기 국회 무렵으로 예상하고 있는 정부 부처 개각 수요에 맞춘 사전 논의와 이를 검증할 인사추천위원회의 정상 가동을 위해, 노 실장이 이미 제출한 사표의 수리를 잠정 보류했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국정운영 공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로 노 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수석이 제출했던 사표가 반려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3기 청와대 출범 시기 등을 고려해봤을 때 후임을 찾는 등 적절한 시점이 되면 (사표 수리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설정한 국정과제 이행 3단계 계획에 비춰볼 때 3기 청와대의 적당한 출범 시기는 2021년 초 무렵으로 관측된다. 올해 말 노 실장 교체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이듬해인 2021년부터 퇴임까지 새 멤버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기 청와대 멤버의 상징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명분으로 청와대를 떠났고, 자연스레 노 실장 체제의 2기 청와대가 들어설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집권 3년 차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한 '3·8 개각'으로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노 실장 역시 같은 모양새로 3기 청와대 멤버에게 앞길을 터주는 방식을 모색했지만,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다주택자 논란이 발생하면서 계획보다 일찍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기 후반 남북관계 복원과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정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또 기획력과 탁월한 정무적 감각으로 대선 승리를 이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선 두 차례의 진보 정권에서 마지막 비서실장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박지원 실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문재인 실장이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을 가장 곁에 가까이 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다만 현재 야당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데에는 막중한 정무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 출신의 신 전 실장은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는데다 문 대통령과 깊은 신뢰를 쌓고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 고사 의지가 강해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장관이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 타이틀에 손색은 없을지 몰라도, 정치적 여건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신 전 실장은 스스로 비서실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서실장 인선과 맞물려 있는 개각 시점과 대상자도 관심이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추석 이전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책임을 물어 야권에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의 비서실장 이동 가능성, 경계 작전 실패를 거듭 반복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제기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주요 대상자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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