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와 예방책 마련 위한 예산 우선순위로"
"피해 복구, 우선 있는 비용으로 쓰고 추경 검토"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보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 예산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장마 추경'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비비 집행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수해복구와 예방대책 마련 관련 예산 편성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이라며 "극단적 날씨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예방 재난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배치, 산사태 방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치수대책을 검토하고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해 현장에서 파악된 시급한 요청 사항,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을 원내에 설치한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며 "복구 지원 대응책도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겠다. (8월) 결산 국회에서부터 신속히 관련 대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어제 고위당정에서 가용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상향을 결정했다"며 "수해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행정절차 역시 최대한 간소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과 관계있다"며 "국가관리시스템과 더불어 저탄소 경제 지원 등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준비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4대강 사업 치수 효과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산사태 영향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국가적 재난을 악용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부를 공격하며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지자체가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을 집계해보니 약 6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도 "지금 가진 예비비와 여타 지자체가 가진 것 등을 합하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만큼, 또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은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있는 비용을 충분히 쓰고, 그리고 나서 추경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한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