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9.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25.0℃
  • 맑음강릉 25.7℃
  • 맑음서울 25.8℃
  • 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5.1℃
  • 구름많음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23.9℃
  • 구름조금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3.8℃
  • 구름조금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4.9℃
  • 구름많음경주시 26.1℃
  • 구름많음거제 24.7℃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정기국회서 수해 예산 우선 편성" 선회

URL복사

"수해 복구와 예방책 마련 위한 예산 우선순위로"

"피해 복구, 우선 있는 비용으로 쓰고 추경 검토"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보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 예산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장마 추경'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비비 집행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수해복구와 예방대책 마련 관련 예산 편성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이라며 "극단적 날씨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예방 재난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배치, 산사태 방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치수대책을 검토하고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해 현장에서 파악된 시급한 요청 사항,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을 원내에 설치한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며 "복구 지원 대응책도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겠다. (8월) 결산 국회에서부터 신속히 관련 대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어제 고위당정에서 가용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상향을 결정했다"며 "수해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행정절차 역시 최대한 간소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과 관계있다"며 "국가관리시스템과 더불어 저탄소 경제 지원 등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준비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4대강 사업 치수 효과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산사태 영향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국가적 재난을 악용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부를 공격하며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지자체가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을 집계해보니 약 6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도 "지금 가진 예비비와 여타 지자체가 가진 것 등을 합하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만큼, 또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은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있는 비용을 충분히 쓰고, 그리고 나서 추경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한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주호민 소신발언..기안84 여성혐오에 "2가지 희화화는 안돼"[전문]
주호민 소신발언..기안84 여혐 논란에 "전쟁 피해-선천적 장애 희화화는 하면 안돼"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주호민이 동료 웹툰작가 기안84가 연재 중인 ‘복학왕’ 여성혐오(여혐) 논란과 관련 소신발언을 했다. 주호민은 18일 트위치 방송에서 기안84 여혐 논란과 연장선상에서 '웹툰 검열' 관련 네티즌 질문을 받고 “시민들의 검열이 지나치다”고 소신발언 했다. 다음은 기안84 여혐 논란 관련 주호민 소신발언 전문이다. 만화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지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전쟁 피해자라든지 선천적 장애 같은 것을 희화화하면 안 된다. 그걸 희화화하는 만화들이 있었다. 그런 건 그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지금 웹툰 검열이 진짜 심해졌다. 그 검열을 옛날엔 국가에서 했다. 지금은 시민이, 독자가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크다. 큰일 났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보통 일어난다. 그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생각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작품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미개하다고 규정하고 계몽하려 한다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피아노 듀오 ‘새벽별’ 두 번째 콘서트 연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피아니스트 김상헌과 심은별로 이루어진 듀오 ‘새벽별’의 콘서트가 9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용산구 일신홀에서 열린다. 2019년 ‘듀오 새벽별 창단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열리는 두 번째 콘서트다. 김상헌은 시각장애인 최초로 서울대 음대에 합격한 피아니스트다.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알렸다. 영산양재홀 영아티스트 독주회를 시작으로 △박창수 하우스콘서트 전국 순회공연 및 원먼스 페스티벌 △류현진 자선 디너파티 초청 연주 △투게더위캔 송년 음악회 △아트위캔 정기 연주회 및 아트위캔 독주회 △소리예술단 대구, 경주 등 5개 도시 순회 연주 △프라움악기박물관 독주회 등에 서며 전문 연주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피아니스트 심은별은 건국대 음악교육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난파콩쿨 3위, 예진음악콩쿨 2위를 비롯해 한국피아노두오콩쿨에서 3위(1, 2위 없음)를 수상했고 △브레멘 국립음대 △이화여대 △프랑크푸르트 음대 △세종문화회관 △영산아트홀 △국제아트홀 △부암아트홀 △Audioguy Studio △Lyum Hall △나루아트센터 △서울국제음악캠프 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