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9℃
  • 흐림대구 8.0℃
  • 울산 7.8℃
  • 흐림광주 9.3℃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6.6℃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내세운 통합당, 경제민주화도 부활하나

URL복사

 

통합당 비대위, 10대 기본정책 개정안 제시해

4선 연임 제한,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 포함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꺠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 평등 사회▲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로 구성된다.

 

주요 세부 추친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정책에 명시했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면서 진보 진영의 의제를 통합당이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 어젠다로, 김 위원장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던 현 정권의 불공정·입시비리도 겨냥한 정책도 내놨다.

 

정강정책에는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제도 도입, 기회균등 선발 제도 확대, 인공지능(AI) 보조교사의 공교육 적용, 디지털 교육환경의 접근권 보장, 마이스터 고교·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기술교육 기관 육성 등이 추진된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훨씬 빠른 대학 개혁과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며 "융합형 대학모델을 설계하고 디지털 교육환경 접근권을 보장해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문제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혁신과 관련해선 "미래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온-디멘드 경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혁신 추진"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 과제로는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 및 심의되는 패스트트랙 제도화,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양자컴퓨팅 등 기반 기술의 적극적 사업화 지원, 경쟁력 있는 혁신 스타트업 창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삭제됐던 '경제민주화'도 다시 정강정책에 넣었다. 정강정책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paygo·수입지출균형원칙) 확립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 제2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수요가 많은 지역의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청년 세대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계속고용제도 확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한국형 고용모델 등을 추진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기득권 혁파 차원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피선거권 연령 인하,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폭 축소,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는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했다.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혁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으로는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 금지, 법관의 특정 정파 찬반활동 금지, 배심재판의 확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을 추진과제로 정강정책에 담았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 한미 동맹 강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 발전,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한 글로벌 스마트 외교 전개 등을 추진과제로 명시했다.

 

이밖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소득·지역·계층에 따른 격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저출산 해법으로 노동시간의 유연화, 양육 중심의 사회문화 조성, 모든 아동의 돌봄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등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법왜곡 법관·검사 최대 징역 1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법왜곡을 한 법관·검사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창의·협업 공간 새단장 행사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도서관 창의·협업 공간 새단장 행사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신규 공간은 기존 열람 중심 공간을 연구 몰입과 협업, 휴식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학도서관은 이를 통해 정적인 학습 공간을 넘어, 지식 공유와 창의적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내 교직원과 대학원생을 비롯해 성남시 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신규 공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공간을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된 주요 공간은 ▲학술적 영감을 주는 ‘교수의 서재 및 북큐레이션 공간’ ▲몰입형 개인 연구를 위한 ‘1인 캐럴 및 대형 테이블 열람석’ ▲소규모 공동 연구와 토론을 위한 ‘그룹스터디 공간’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빈백 조망존 및 뮤직 스페이스’ ▲근대 자료 홍보와 공유를 위한 ‘전시실’ 등이다. 연구원은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창의·협업 공간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낙년

문화

더보기
습관을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비즈니스북스가 일, 공부, 건강, 일상까지 한 권에 펼쳐지는 좋은 습관 대백과 ‘습관은 나의 힘’을 출간했다. 이상은 늘 높은데 막상 행동은 쉽게 시작되지 않는 사람. 대충 하기 싫어서 계획 세우는 데 시간을 다 쓰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성공을 그렸지만, 현실에서는 늘 ‘실행 0일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 ‘습관은 나의 힘’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행동 습관화 가이드다. 저자 홋타 슈고는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 언어학자로, 법언어학과 심리언어학을 넘나들며 사람이 왜 알고도 행동하지 못하는지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그는 의지나 성격이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는 습관화의 원리를 이 책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가 말하는 ‘의지에 기대지 않는’ 습관화 메커니즘은 ‘쉽고 현실적이다’라는 일본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2025년 일본 오리콘 연간 북랭킹 자기계발서 1위를 기록했다. ‘습관은 나의 힘’은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이 검증한 심리학, 행동경제학, 뇌과학 이론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