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말인 11일 강원도에서는 아파트·축사 화재와 교통사고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6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주민 65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양손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 등 3명이 구조됐다.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오후 4시28분께 횡서운 갑천면 추동리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600여㎡ 규모의 축사와 인근 주택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3시37분께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서는 벤츠 승용차와 코란도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코란도 차량에 탑승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오후 2시19분께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펠리세이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4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v

'김학의 출금'으로 불거진 사건이첩 논란 '기소권 유보한 이첩 가능'하다는 공수처 대검 "기소권 유보 이첩, 법적 근거 없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다면 더 이상 기소권 등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검찰의 입장이 나왔다. 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1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사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검사장 등 사건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갖는 검사의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인력이 없으므로 같은법 24조 3항에 따라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을 한다는 것이다.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은 '사건을 이첩하면 공수처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대검은 이번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이첩 대상은 사건이며 사건을 이첩하는 기관의 경우 권한 행사의 대상인 사건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은 "이첩 결정에는 이첩하는 기관이 그 사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유보하거나 분리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 검사장 등 사건에 관한 검찰의 권한 행사는 공수처의 이첩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공수처의 입장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하는 것은 우선권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 3항은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의미한다"며 "권한 중 일부를 유보하는 이첩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같은 사안에 관해 "특정 사안의 이첩여부와 범위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기관"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낸 의견서에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해 결정하는 재판기관으로서 아직 사건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을 11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개장 첫날에는 고성 선적 자망어선 30척이 입어를 했다. 속초해경은 지난 7~8일 해군과 합동으로 월선차단 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오는 12월까지 개장하는 저도어장에서 월선, 피랍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태세를 강화한다. 서영교 서장은 "저도어장 입어 어업인들은 개장 기간 조업질서를 잘 지켜 한 건의 사고가 없이 조업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새 진원지 미얀마 접경 윈난성 루이리 이틀째 신규발병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이 지금까지 1억6400만 회분 넘는 접종을 마쳤다고 신랑망(新浪網)과 국제방송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공동예방억제기제(聯防聯控機制)는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예방통제국 우량(吳良) 부국장은 10일 오후 12시까지 중국 각지에서 1억6447만1000회분의 백신을 맞혔다고 밝혔다. 위생건강위는 앞서 5일까지 백신 접종 건수가 1억4280만 회분, 4일까지는 1억3997만 회분이라고 공표했다. 당시 24시간 하루 동안 280만 회분을 맞혔다. 이를 감안하면 6일 이래 10일까지 백신 접종작업이 가속해 일일 평균 440만 회분 가까이 투여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늦어도 7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표했는데 지금 속도라면 이를 상당히 앞당길 전망이다. 우량 부국장은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질서있게 이뤄지고 있다"며 "당중앙과 국무원의 조치로 외부로부턴 입국자가 바이러스를 반입하는 리스크를, 국내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책을 고려해 최근 들어 백신 접종을 2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검사장을 설치한 항만도시와 국경지역, 대중 도시, 집단발병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콜드체인(저온유통 체계) 산업 종사자, 의료보건 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중점 대상자에 백신을 먼저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미펑(米鋒) 위생건강위 대변인은 "요즘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간소화하거나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모든 이들에게 접종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일은 단호하게 시정하겠다"고 언명했다. 윈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11일 관내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대책으로 이틀째 코로나19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성 위생건강위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근래 최대 발원지로 떠오른 미얀마 접경의 루이리(瑞麗)시는 이날부터 제3차 전수검사를 1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1일 오전 0시(한국시간 오전 1시) 시점에 중국에서 10명(전부 국외 유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려 누계 확진자가 9만410명으로 늘어났다. 무증상자도 22명이 추가해 296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국외 유입자는 271명이다. 치료 중인 감염자는 외국에서 들어온 202명을 포함해 286명이다. 이중 4명이 중증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