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육부가 22일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원이 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8명은 텔레그램 등에서 피해자를 성착취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8명은 직위해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으나, 다른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교원 1명은 아직 학교에 재직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 "현재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디지털성비위 혐의 교원은 총 9명"이라며 "이 중 8명이 n번방 관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 파악된 'n번방' 연루 교원 4명은 지역별로 충남 기간제 교사 1명, 경북 기간제 교사 1명, 전북 정교사 1명, 경기 정교사 1명이다. 성 비위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교사 2명은 모두 직위해제됐다. 기간제 교사 2명은 모두 계약이 해지돼 퇴직했다. 이 중 경기 시흥 한 고등학교의 정교사 1명과 관련, 이 교사가 재직 중이던 고교는 지난 7월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직위해제는 물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사건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해당 교원 인사 조처와 함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이 고교를 감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자 관련 사건으로 소속 교원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을 경우 학교가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사안을 교육부로 보고하도록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는 일선 학교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지난 21일 재차 일선 시·도교육청에 'n번방' 사건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으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교육부로 알릴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n번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기 지역 교사 1명은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이며, 도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모두가 6년 연속 국방비 지출을 늘렸으나 2024년까지 이루기로 한 GDP(국내총생산) 비율 달성국은 3분의 1에 그쳤다. 나토는 1990년대 탈냉전 후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무단 병합한 뒤 증액하기 시작했다. 이 해에 나토 동맹국들은 국방비 삭감을 중지하고 10년 뒤인 2024년까지 GDP 대비 2%까지 국방비를 늘린다는 원칙에합의했다. 22일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새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올해 2% 이상 국방비 지출 국가 대열에 합류해 달성국이 모두 10개 나랑에 달할 전망이다. 기존 달성 동맹국는 영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및 미국이다. 미국은 비중이 3.5%가 넘으면서 다른 동맹 29개 국을 다 합한 것보다 많다. 나머지 20개 동맹국들은 올 달성 가능성이 낮다. 이 중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및 터키가 2% 타깃 바로 아래에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1%도 안 된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1.5% 바로 밑으로 나왔다. 나토 국방장관들은 이틀 간 화상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A(53)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분양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1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현수막과 전화로 업체를 홍보하며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투자금을 받은 뒤에는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라며 수익금 지급과 발전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당들 계좌를 확인했지만 투자금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어지면 투자자들에게 분양할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세계에서 24시간 동안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44만 명 선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CSSE 집계에 따르면 22일 오후1시(한국시간)까지 만 하루 동안 44만3751명이 새로 감염 확인되었다. CSSE 집계와 뉴욕 타임스 집계에서 앞서 15일(목) 처음으로 전세계 하루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었다. 이어 16일(금), 19일(월) 그리고 이날 집계된 21일(수) 등 40만 명 대의 하루 확진이 4차례에 이르렀다. 19일에는 43만9890명이었다. 21일의 44만 여 명 중 유럽 대륙에서만 19만 여 명이 추가돼 43%를 점했다. 라틴아메리카의 7만 명은 물론 중동 제외 아시아의 8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이다. 뉴욕 타임스도 21일 하루 동안 최대치 44만2210명이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주간의 하루 추가 평균치가 38만8200명으로 최대로 올랐다. 1주간 평균추세선에서 8월1일의 25만5000명이 두 달 뒤 10월1일 29만5000명으로 4만 명 증가했는데 3주 만에 10만 가까이 급증해 39만 명을 육박한 것이다. 곧 하루 평균추가 확진자가 40만 명 선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오후 7시반(한국시간) 기준 전세계 누적확진자 수는 4129만1800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