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정부가 신규 확진자 수 외에 중환자 규모나 병상 등까지 함께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거리 두기 기준을 개편한다. 확진자 증가 등 방역체계뿐 아니라 의료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 두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3단계인 거리 두기도 단계도 늘려 단계 수와 조치를 세분화하고 중요한 수칙은 강화하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수칙은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거리 두기 체제 마련에 나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것을 좀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을 좀 여유를 둘 것인지 여러 가지 경험칙들이 쌓이고 있다"며 "그런 경험칙들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거리 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2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1~3단계로 구분해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가장 우선 고려하는 기준은 국내 발생 신규 확진 환자 수로 50명 미만일 때 1단계, 50~100명 미만 2단계, 100~200명 이상이거나 1주간 '더블링'(전날 확진자 2배 규모 발생) 발생시 3단계 등이다. 여기에 감염 경로 미분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집단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교회와 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전국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 강화된 2단계 등으로 적용하면서 3단계만으론 장기화가 예상되는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이 권고 수준인 1단계와 달리 2단계만 해도 3~4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으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2단계만으로도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이동 중지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전까지 환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에 국민들의 피로감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박능후 1차장은 "확진 환자 수라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조됐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더해 중환자실의 준비 상황, 중환자 비율, 치명률 같은 것을 동시에 고려해 우리 의료체계가 얼마만큼 그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도 주요 요소로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전파력 때문에 밀집·밀폐·밀접 등 환경만 갖추면 얼마든지 추가 확산이 가능한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만 보고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게 아니라 중증환자 비중과 이들이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의료체계 여력도 함께 보고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이어 "실효성 있는 방역 대응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1~3단계인 현재 거리 두기 단계의 세분화도 시사했다.
박 차장은 "지금은 1, 2, 3단계가 있고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2.5라는 중간 단계를 표시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구체적인 단계 구분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검토되고 있다"며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은 좀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좀 더 완화할 것은 완화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국민들의 피로를 덜어드리나 실효성 있는 방역 주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