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오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기관별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

URL복사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대공 수사권 폐지 등 논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의 각 기관별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주재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15일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해오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로 대체됐다.

 

이번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개혁안 작업에 적극 관여했던 각 위원회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2차 회의 역시 앞선 1차 회의 때와 같이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 위주로 참석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각각 검찰과 경찰을 대표해 참석하는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략회의 참여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차 회의 때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검찰·경찰 개혁 작업을 각 기관에 맡기지 않고 법무부(검찰)와 행안부(경찰) 장관에게 소임을 부여했다"면서 "2차 회의 역시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검찰의 1차 직접수사 허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경찰 개혁안,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 등 권력기관별 개혁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30일 협의를 갖고 각각의 권력기관 개혁안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비토권 행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초대 공수처장 임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국에 대한 타개책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온 개혁 과제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찬대 의원 “캄보디아 ODA, 50억원 불용 직후 국제개발협력위 심사 안 받고 1300억원 예산 편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이 제도 미비로 불용된 직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2024년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 예산 50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 절차 마련을 진행했으나 동 작업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50억원 예산은 불용됐다(불용 시기=2024년 11월)”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다”라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에 포함돼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박용철 강화군수 취임 1주년 맞아 안정 ‧ 미래 ‧ 혁신으로 답하다
[시사뉴스 강화=지창호 기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건 박용철 강화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강화군은 안정·미래·혁신의 세 축이 조화롭게 맞물리며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 군수는 흔들리던 군정을 신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미래 비전을 세우고, 혁신 과제를 잇달아 가동하며 군 전역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각종 규제라는 3중고에 혁신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1년 군정에 매진했다”며, “7만 강화군민의 통합된 힘과 우리 공직자의 헌신으로 이제 강화 발전의 밑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들을 살펴본다. 안정 : 군정 공백 혼란, 현장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 박용철 군수는 지난 1년간 군정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임 군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7개월간 군정 공백이 이어지고, 대남 소음공격 피해가 겹치며 지역 불안이 고조됐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취임 직후에는 최우선 과제였던 북한 소음공격 문제에 발 빠르게 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