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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오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기관별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대공 수사권 폐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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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의 각 기관별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주재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15일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해오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로 대체됐다.

 

이번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개혁안 작업에 적극 관여했던 각 위원회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2차 회의 역시 앞선 1차 회의 때와 같이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 위주로 참석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각각 검찰과 경찰을 대표해 참석하는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략회의 참여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차 회의 때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검찰·경찰 개혁 작업을 각 기관에 맡기지 않고 법무부(검찰)와 행안부(경찰) 장관에게 소임을 부여했다"면서 "2차 회의 역시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검찰의 1차 직접수사 허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경찰 개혁안,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 등 권력기관별 개혁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30일 협의를 갖고 각각의 권력기관 개혁안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비토권 행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초대 공수처장 임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국에 대한 타개책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온 개혁 과제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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