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기조 유지하며 장기전 대비해 ‘경제 행보’ 매진
▶ 한국판뉴딜, ‘디지털뉴딜·그린뉴딜’ 양대 추진축 전개
▶ “뉴딜 프로젝트 특성상 손해 발생 가능성 높지 않다”
▶ “정부 바뀌어도 펀드 유지되려면 시장서 수익률 입증”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선을 유지하면서 청와대와 방역 당국도 한숨 돌린 분위기다.
그러나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며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 방안은 여전히 고심 지점으로 남아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들의 ‘숨통 터주기’에 나섰지만 단편적 조치라는 인식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발적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흔들림 없는 방역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한 경제 타격 최소화를 위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보다 속도를 내 경기 회생에 매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경제 위기 극복 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뉴딜펀드’ 구체적 내용을 지난 3일 공개했다.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펀드 ‘170조원+α’ 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성공이 민간의 투자활성화와 국민의 역동적 참여에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 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 원, 민간금융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라고 자평했다.
뉴딜펀드는 세 가지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 3조 원, 정책금융기관 4조 원을 후순위로 투자해 민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20조 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금 2억 원 이내 배당소득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 과세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재정 혜택 없이 투자 분야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뉴딜펀드 외 2개 펀드에도 정책금융기관 100조원과 민간 금융사 70조원 등 ‘170조원+α’의 자금이 조성된다.
뉴딜펀드의 투자처는 기본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프로젝트와 기업들이다.
지난번 발표된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양대 추진축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와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펀드는 수소충전소, 데이터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뉴딜·그린뉴딜’ 양대 추진축으로 전개
지난 8월초 여당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펀드 투자 원금 보장과 수익률 3% 약속’ 등의 방안이 흘러나오자, 위법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는 20조원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 지분 후순위 출자를 통해 손실의 평균 35%를 정부가 부담하고, 기대 수익 1.5% 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뉴딜펀드의 경우 애초보다 혜택이 줄었지만, 1년 예금 금리가 0.8%에 불과한 초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대상도 공공기투자 대상도 공공기관 비중이 높아 재정으로 펀드 손실을 메워야 할 위험도 그리 크지 않다.
뉴딜펀드의 결정적 위험은 투자 기간이 5년으로 다음 정부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도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됐다.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바뀌어도 펀드가 유지되려면 시장에서 수익률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뉴딜펀드가 과거 관제 펀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펀드 운용에 정부 간섭 최소화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2025년까지 7개 주력산단 친환경화 작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남 창원 소재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산단)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기존 산단을 미래형 혁신 산단으로 대개조하는 것으로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 중 하나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통해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혁신을 견인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첫 스마트산단 사업에 선정됐던 창원 산단은 전국 최초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버스를 개통하는 등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됐던 7개 산단(창원·반월시화·구미·남동·성서·광주·여수)에 오는 2025년까지 총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단 인프라 디지털 전환,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 등을 통해 그린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클린 팩토리’ 신설이 이뤄진다.
청와대는 “금번 한국판 뉴딜 추진을 계기로 기존 스마트산단 사업에 그린뉴딜을 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관련한 현장 행보는 ▲데이터 댐(6월18일) ▲그린에너지 해상풍력(7월17일) ▲그린스마트스쿨(8월18일) 이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판 뉴딜 관련한 행보를 소화하며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뉴딜펀드 정책 공방 벌여
국회는 국가 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뉴딜펀드에 관련된 정부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뉴딜펀드에 우려를 제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성장지원펀드, 성장사다리펀드의 절반이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뉴딜 펀드로 인해과잉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지원펀드 등은 사용처가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며 뉴딜펀드와 사용처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