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LH 공적개발 능사 아니다

URL복사

▶ LH 공공임대주택 7000세대…교통대란 초래
▶ LH 국가교통망 구축, 믿기 어렵다…광주시 난색 표명

[시사뉴스 광주 윤재갑 기자] 경기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개발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민간개발의 명품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 산57-1일원에 위치한 쌍령공원은 총면적 51만1천930㎡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로 2022년 실효를 앞두고 있다.

반면 해당 지역구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후진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난개발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 개발 필요

지난 14일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박현철 시의원(경안, 광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쌍령공원을 비롯해 인근지역에 대규모 공적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LH와 협약을 통해 공적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시는 민간개발로 돌아서 난개발이 우려돼 민간개발을 철회하고 공적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희영 시의원(오포)도 이날 시정 질의을 통해 “공공개발을 할 경우 그동안 광주시의 문제였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 및 철도 개설 등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가능성이 높아져 광주시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 및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광주시는 적정 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성 국회의원도 “그동안 광주는 환경보전과 상수원보호 등을 이유로 여러 수도권규제를 받으면서 소규모 개별입지 난개발, 심각한 교통난, 기형적인 도시성장이 문제가 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령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개발과 광역교통체계 구축 계획 등을 연계한 대규모 ‘공적개발’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이러한 발언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LH 국가교통망 구축 믿기 어려워

반면 광주시는 대규모 공적개발이 오히려 시민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답변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원부지개발에 대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도 민간개발의 명품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적개발은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신 시장은 “LH측이 공적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이 가능하겠느냐” 며,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은 교통대란 등이 우려돼 쌍령공원 등 광주시 4대 공원 등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도 민간공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주택건설은 LH측이 하지만 철도 등 교통시설은 분야가 다르다”며, “광역교통망에 대한 구체적 정부의 계획 없이 택지개발에 무조건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 피해 결국 시민 떠안아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 광역교통망 확충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기반시설 없는 개발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특히 교통망 구축 등이 사업계획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대표적인게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다. 대규모 개발논리를 앞세운 전임 시장의 물류단지 개발은 광주시 외의 사람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였을지는 몰라도 정작 인근 광주시민들은 그로인한 혜택 보다는 피해에 떠안고 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위험, 분진·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오포물류단지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서 조성된 CJ물류단지등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광주시 예산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전국 체감온도 33도 이상 '찜통더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권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1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이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서해안(인천, 경기서해안 제외)과 남해안,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7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4도, 청주 32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정책 기조를 두고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