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공공임대주택 7000세대…교통대란 초래
▶ LH 국가교통망 구축, 믿기 어렵다…광주시 난색 표명
[시사뉴스 광주 윤재갑 기자] 경기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개발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민간개발의 명품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 산57-1일원에 위치한 쌍령공원은 총면적 51만1천930㎡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로 2022년 실효를 앞두고 있다.
반면 해당 지역구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후진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난개발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 개발 필요
지난 14일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박현철 시의원(경안, 광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쌍령공원을 비롯해 인근지역에 대규모 공적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LH와 협약을 통해 공적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시는 민간개발로 돌아서 난개발이 우려돼 민간개발을 철회하고 공적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희영 시의원(오포)도 이날 시정 질의을 통해 “공공개발을 할 경우 그동안 광주시의 문제였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 및 철도 개설 등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가능성이 높아져 광주시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 및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광주시는 적정 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성 국회의원도 “그동안 광주는 환경보전과 상수원보호 등을 이유로 여러 수도권규제를 받으면서 소규모 개별입지 난개발, 심각한 교통난, 기형적인 도시성장이 문제가 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령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개발과 광역교통체계 구축 계획 등을 연계한 대규모 ‘공적개발’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이러한 발언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LH 국가교통망 구축 믿기 어려워
반면 광주시는 대규모 공적개발이 오히려 시민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답변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원부지개발에 대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도 민간개발의 명품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적개발은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신 시장은 “LH측이 공적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이 가능하겠느냐” 며,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은 교통대란 등이 우려돼 쌍령공원 등 광주시 4대 공원 등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도 민간공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주택건설은 LH측이 하지만 철도 등 교통시설은 분야가 다르다”며, “광역교통망에 대한 구체적 정부의 계획 없이 택지개발에 무조건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 피해 결국 시민 떠안아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 광역교통망 확충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기반시설 없는 개발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특히 교통망 구축 등이 사업계획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대표적인게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다. 대규모 개발논리를 앞세운 전임 시장의 물류단지 개발은 광주시 외의 사람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였을지는 몰라도 정작 인근 광주시민들은 그로인한 혜택 보다는 피해에 떠안고 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위험, 분진·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오포물류단지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서 조성된 CJ물류단지등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광주시 예산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