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LH 공적개발 능사 아니다

URL복사

▶ LH 공공임대주택 7000세대…교통대란 초래
▶ LH 국가교통망 구축, 믿기 어렵다…광주시 난색 표명

 

 

[시사뉴스 광주 윤재갑 기자]  경기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개발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민간개발의 명품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 산57-1일원에 위치한 쌍령공원은 총면적 51만1천930㎡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로 2022년 실효를 앞두고 있다.


반면 해당 지역구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후진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난개발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 개발 필요


지난 14일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박현철 시의원(경안, 광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쌍령공원을 비롯해 인근지역에 대규모 공적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LH와 협약을 통해 공적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시는 민간개발로 돌아서 난개발이 우려돼 민간개발을 철회하고 공적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희영 시의원(오포)도 이날 시정 질의을 통해 “공공개발을 할 경우 그동안 광주시의 문제였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 및 철도 개설 등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가능성이 높아져 광주시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 및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광주시는 적정 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성 국회의원도 “그동안 광주는 환경보전과 상수원보호 등을 이유로 여러 수도권규제를 받으면서 소규모 개별입지 난개발, 심각한 교통난, 기형적인 도시성장이 문제가 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령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개발과 광역교통체계 구축 계획 등을 연계한 대규모 ‘공적개발’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이러한 발언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LH 국가교통망 구축 믿기 어려워


반면 광주시는 대규모 공적개발이 오히려 시민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답변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원부지개발에 대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도 민간개발의 명품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적개발은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신 시장은 “LH측이 공적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이 가능하겠느냐” 며,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은 교통대란 등이 우려돼 쌍령공원 등 광주시 4대 공원 등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도 민간공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주택건설은 LH측이 하지만 철도 등 교통시설은 분야가 다르다”며, “광역교통망에 대한 구체적 정부의 계획 없이 택지개발에 무조건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 피해 결국 시민 떠안아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 광역교통망 확충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기반시설 없는 개발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특히 교통망 구축 등이 사업계획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대표적인게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다. 대규모 개발논리를 앞세운 전임 시장의 물류단지 개발은 광주시 외의 사람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였을지는 몰라도 정작 인근 광주시민들은 그로인한 혜택 보다는 피해에 떠안고 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위험, 분진·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오포물류단지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서 조성된 CJ물류단지등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광주시 예산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8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수행사인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만 명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금)까지 모집한 시민대표단 선정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4월 13일(토)ㆍ14일(일)ㆍ20일(토)ㆍ21일(일) 등 4차례의 숙의토론회에 직접 참가할 시민대표단을 총 500명 규모로 구성하되,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 인원도 함께 편성하기로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인 3월 22일(금)부터 3월 25일(월)까지 4일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 목적은 시민대표단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카드뉴스(숙의자료집 Ⅰ), Q&A 형식 자료집(숙의자료집 Ⅱ), 심화자료집(숙의자료집 Ⅲ)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