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 긴급 간담회 후 입장문 발표
"국민들 슬픔…대통령은 아카펠라 공연 즐겨"
"너무 관용적 잣대…지금의 대북관 유지 안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 ‘핏빛 재앙’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강하게 바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위원 긴급간담회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규정하면서 "문(文) 정부의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며 "책임자 처벌에 앞서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반드시 밝혀져 비정상적 국가안보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규명 대상으로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살인행위에 온 국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이번 만행 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며,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범죄인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판문점 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지만 정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군이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단 사실"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군이, 우리 국가안보가 이 지경까지 됐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은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겼다"며 "누구의 대통령인가.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한 치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북한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작금의 비정상적인 국가 안보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군과 국방부가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에 주력하는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제1야당으로서 사건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오늘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번 사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반 국민이 사태가 진행된 한참 후에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건 상당히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