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5℃
  • 구름조금대전 2.4℃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4.5℃
  • 흐림광주 5.9℃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2℃
  • 흐림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정치

북한, 신속한 해명과 공식 사과...긴장 완화 필요 판단

URL복사

실리적 계산도 깔린 듯…유연한 상황 관리 염두
11월 美 대선, 내년 1월 당대회 등 감안 가능성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 피격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상황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남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초유의 일로 그만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응 의지가 강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한 내에 고조되는 반북 정서를 한층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에는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실리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 국면을 넘어 긴장 국면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북미외교 및 남북관계 노선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유연하게 상황 관리를 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는 계산이다.

비슷한 상황은 몇 달 전에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6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 방치를 비난한 이후 남북관계 파산을 예고하고 남북 통신망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를 속전속결로 취했다.

이어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행동권을 군에 넘겼고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제기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태 악화 과정 속에 남한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군사행동 실행만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김 위원장은 막판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전'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 책임을 감당할 만큼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리 정부의 전단 살포 엄중 처벌 방침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명분이 떨어진다는 내부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 지원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