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도 분도 본격 논의
▶ 정책대안 제시하는 국감 되도록 준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화로 인해 피감기관의 증인 출석 등 대면 감사 축소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 포인트를 사전에 짚어 보고 국민들이 보다 심도 있는 국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미리 짚어보기로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을 만나봤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다. <편집자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 첫 국감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대면회의를 활성화하고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라고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실내 50인 이하 기준을 국감장에도 적용하고 회의 분산, 화상회의 검토 등을 요청하기로 했고, 각 상임위에서도 국감 규모와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다.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각 지자체를 다루는 상임위 특성상 이번 국감에서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대전시, 강원도, 광주시, 경북도, 충북도 등 일선 지자체가 피감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방 현지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행하는 국회직원,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 예년보다 충분한 심문기회는 줄겠지만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행정안전 관련 이슈가 많은 것 같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으신지?
“제가 국회 등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것이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경기북도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기북도 분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북도와 남도간 경제적, 지리적, 환경적 차이로 빚어지는 행안부 소관기관들의 직위 불균형도 다룰 생각이다.
앞으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1월 중 입법공청회 개최,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일련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밖에 ▲검경수사권조정 추진사항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둘러싼 문제점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경기북부 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의 낮은 직급 편제의 상향 문제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문제 ▲보이스피싱 사고의 문제점 ▲경찰청 시험 유출 문제 ▲데이트 폭력 문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 ▲정부 용역비 예산 및 미집행에 따른 비효율성 ▲현행 지역위원회 및 읍면동 사무실 설치 불가를 규정해 놓은 현행 정당법의 문제 ▲승강기 안전사고 문제 등을 두루 두루 다룰 생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 보이스피싱을 엄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과 법안 시행으로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이 가능한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간절한 호소로 인하여 법안 발의에 나서게 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해 안내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은 우발적 범죄일 가능성이 전혀 없고, 계획적⋅조직적 범죄일 확률이 100%라는 점도 특징이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앞에서 피해자는 속수무책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가 부지기수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거짓말 사기에 속은 자기자신을 탓하게 되고 모멸감, 좌절감, 허탈감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법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처벌 강화’이다. 벌칙 기준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한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이처럼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발생의 예방이 주목적이며, 이 법안 자체가 최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시민들이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376억 여원을 확보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실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생계지원과 지역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저는 지난 3차 추경 예산에서 경기도 배정예산이 총 2,921억여 원인데 이 중에서 의정부시에 가장 많은 총 376억 여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행안부와 긴민한 협의를 하여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일 평균 4시간 정도로 근무하게 되면 약 5개월간 매월 89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현재 4차 추경도 국회 통과가 됐으므로 취업 희망자들은 지자체별로 참가자 모집공고를 잘 보고 다시 경제활동의 기회와 디딤돌로 활용하시기 바란다.”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법안까지 발의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일정은?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공청회가 개최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남아 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이 51명이나 되고, 경기남부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힘을 보태고 있으며,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동참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지역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로서 제가 활동중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부 및 각 소관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4개월 만에 맞는 첫 번째 국정감사이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사태라는 국난위기를 맞아 극심한 경기침체를 맞아 국민들도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때 무작정 정부여당을 편들거나 비판하는 것은 국난극복에 도움이 되거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의정부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종식과 경제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