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의 월권행위? "광주 LH공공주택 백지화에 난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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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 공약’ 아니겠느냐" 비난

"민간개발" vs "공공개발" 국가교통망 구축 이견

광주시, 쌍령·양벌·궁평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경기도 광주 쌍령근린공원(쌍령공원) 등 일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적개발이 백지화됨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가라않고 있지 않다. 특히 개발 추진 과정에서 지역구 임종성(경기 광주시을)의원의 정치적 공약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추진 과정에서 임 의원이 같은 당 지자체장의 지역 행정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구 임 의원과 광주시는 그동안 쌍령공원의 개발 방식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쌍령공원은 쌍령동 산 57-1일원 연면적 51만1930㎡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후 장기미집행, 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22년 5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특히 양측은 쌍령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 혹은 민간 개발 방식 선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내놨다.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은 지난 9월 14일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침을 밝혀 공적개발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의 지역구 LH 공공주택 공공개발 공약은 종합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표심을 연두에 둔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5일 "임 의원이 평소 지역구 방문 때 쌍령공원 7천 세대 LH 공공주택 건설을 마치 자신의 정치적 치적인 냥 말해왔다"면서 "공공주택 건설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 등 인프라 시설 마련이 관건인데 이는 오롯이 광주시 몫이어서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광주시 재정상황이 교통 등 인프라를 감당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임 의원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에 LH 7천 세대 공공주택 건설 추진 배경에는 (임 의원의)‘보여주기식 치적 쌓기 공약(空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우선 개발 과제인데 임 의원측은 7천 세대 공공개발로가 조성되면 정부에서 도로 건설을 해줄 것이라는 논리인 것 같다"면서 "인프라 건설에 따른 민원은 모두 광주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다 보니 광주시와 부딪혀 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9월 14일 광주시의회 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쌍령공원과 양벌공원, 궁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 LH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주택개발을 반대했다.

신 시장은 "그간 많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며 "민간공원 제안자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자문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민간공원 특례방식이 됐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및 고문변호사 자문한 결과 3곳 모두 규제법정주의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가 필수임을 못 박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지원은 민선7기 시정과제에 담겨 있고 LH와 약속 저버릴 생각이 없다"며 "공공임대 주택 7천 세대 분양은 조정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7천 세대는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교통대란을 넘은 교통재앙이 예상된다"며 "LH가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을 얘기하나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이 가능한 일인가. 철도망 구축은 광역교통망의 핵심이다. 지금 당장 철도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그 세월은 10년 이상"이라며 "그 사이 광주시 교통대란 누가 책임지나. 앞으로 광주에 예정된 아파트만 1만 세대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공원 융합형 사업도 LH와 충분히 검토해 시 발전에 상책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될 것이다. 쌍령 및 고산도 포함돼 실익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일몰제를 앞둔 쌍령, 양벌, 고산, 궁평 4대 공원에 대한 과업시행은 우리시대의 과제이나 나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임 의원은 ‘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과 연계한 공공개발사업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극복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좋은 기회였다"며 "그러나 이번 신동헌 시장의 결정으로 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모두 놓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실의 한 정책보좌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쌍령공원 등 일대에 7천 세대 공공임대주택을 LH등 공공개발로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신 광주 시장의 민간개발 추진 배경에 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전북 내륙 짙은 안개…일교차 15~20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에 강원남부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20도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1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은 새벽까지, 대구·경북은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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