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임종성 국회의원의 월권행위? "광주 LH공공주택 백지화에 난처해져"

URL복사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 공약’ 아니겠느냐" 비난

"민간개발" vs "공공개발" 국가교통망 구축 이견

광주시, 쌍령·양벌·궁평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경기도 광주 쌍령근린공원(쌍령공원) 등 일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적개발이 백지화됨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가라않고 있지 않다. 특히 개발 추진 과정에서 지역구 임종성(경기 광주시을)의원의 정치적 공약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추진 과정에서 임 의원이 같은 당 지자체장의 지역 행정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구 임 의원과 광주시는 그동안 쌍령공원의 개발 방식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쌍령공원은 쌍령동 산 57-1일원 연면적 51만1930㎡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후 장기미집행, 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22년 5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특히 양측은 쌍령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 혹은 민간 개발 방식 선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내놨다.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은 지난 9월 14일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침을 밝혀 공적개발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의 지역구 LH 공공주택 공공개발 공약은 종합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표심을 연두에 둔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5일 "임 의원이 평소 지역구 방문 때 쌍령공원 7천 세대 LH 공공주택 건설을 마치 자신의 정치적 치적인 냥 말해왔다"면서 "공공주택 건설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 등 인프라 시설 마련이 관건인데 이는 오롯이 광주시 몫이어서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광주시 재정상황이 교통 등 인프라를 감당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임 의원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에 LH 7천 세대 공공주택 건설 추진 배경에는 (임 의원의)‘보여주기식 치적 쌓기 공약(空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우선 개발 과제인데 임 의원측은 7천 세대 공공개발로가 조성되면 정부에서 도로 건설을 해줄 것이라는 논리인 것 같다"면서 "인프라 건설에 따른 민원은 모두 광주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다 보니 광주시와 부딪혀 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9월 14일  광주시의회 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쌍령공원과 양벌공원, 궁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 LH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주택개발을 반대했다.

 

신 시장은 "그간 많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며 "민간공원 제안자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자문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민간공원 특례방식이 됐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및 고문변호사 자문한 결과 3곳 모두 규제법정주의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가 필수임을 못 박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지원은 민선7기 시정과제에 담겨 있고 LH와 약속 저버릴 생각이 없다"며 "공공임대 주택 7천 세대 분양은 조정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7천 세대는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교통대란을 넘은 교통재앙이 예상된다"며 "LH가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을 얘기하나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이 가능한 일인가. 철도망 구축은 광역교통망의 핵심이다. 지금 당장 철도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그 세월은 10년 이상"이라며 "그 사이 광주시 교통대란 누가 책임지나. 앞으로 광주에 예정된 아파트만 1만 세대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공원 융합형 사업도 LH와 충분히 검토해 시 발전에 상책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될 것이다. 쌍령 및 고산도 포함돼 실익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일몰제를 앞둔 쌍령, 양벌, 고산, 궁평 4대 공원에 대한 과업시행은 우리시대의 과제이나 나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임 의원은 ‘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과 연계한 공공개발사업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극복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좋은 기회였다"며 "그러나 이번 신동헌 시장의 결정으로 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모두 놓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실의 한 정책보좌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쌍령공원 등 일대에 7천 세대 공공임대주택을 LH등 공공개발로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신 광주 시장의 민간개발 추진 배경에 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경쟁력 1위 도시’ 인천 서구, 강범석 서구청장이 그리는 서구의 내일
[시사뉴스 인천=윤길상 기자] 2024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안심 도시이자 발전 가능성 높은 미래도시로 인정받은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64만 인구 돌파와 검단 분구 등 폭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품은 도시지만, 끝없는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강범석 구청장은 안심도시·미래도시라는 목표의 결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 청장이 말하는 ‘안심도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해·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다른 하나는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지 안전이다. 안심도시를 위해 강 청장이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 정립’이다. 사람과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 시스템을 다듬어가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서구는 안심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도시를 건설 중이다. 서구는 청라·루원·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

문화

더보기
【레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봄부터 각 지역 명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 효과가 높은 가족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미식 등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부터 레포츠와 연계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 대전관광공사는 대청호를 산책하면서 예술가와 함께 자연과 청청 미식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하는 ‘2025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힐링여행’, ‘대청호 인문학 여행’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인 ‘예술가와의 산책’은 당일 코스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대청호를 산책하며 ‘이름꽃 그리기’와 천연재료를 활용한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다. 2코스인 ‘대청호 힐링 여행’은 당일코스로 대청호 청정 농산물을 재료로 ‘쑥개떡 만들기’, 일상의 심신을 달래는 ‘세미클래식 공연’, 디지털 기술로 새단장한 ‘대청호 자연생태관 견학’, 그리고 ‘슬픈연가’ 드라마 촬영지인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3코스인 ‘대청호 인문학 여행’은 1박 2일 코스로 대청호의 전통과 역사를 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