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2 (수)

  • 흐림동두천 16.5℃
  • 흐림강릉 20.9℃
  • 흐림서울 16.4℃
  • 대전 15.6℃
  • 흐림대구 17.6℃
  • 흐림울산 19.1℃
  • 광주 14.5℃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15.0℃
  • 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7.5℃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2020] 여야 국토위, '박덕흠 의혹' vs '부동산 통계부실' 한판

URL복사

 

與, 박덕흠 같은 '바지사장' 입찰 실태 전수 조사해야

野, 감정원-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격차 MB때랑 38배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감사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과 현실과 괴리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과거 국토위원 시절 이해충돌사례를 지적하며 국토부의 건설사 입찰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국토부의 감정원 부동산 통계를 집중 질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겸직한다.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2009년 충북 음성의 코스카CC를 인수하는데 운영위원장으로 배임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09년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여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공제조합 등에 손해를 끼친 사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진 의원은 "2009년 9월 17차 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서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 심사를 대충 엉터리로 넘어간다.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해야한다고 하고 당초 투자안으로 올라왔던 500억원에 100억을 더해 총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주도한 것이 박 의원"이라며 "골프회원 모집 때 전면에 나서서 모집하고 회원권을 환매하는데 전액을 물어줘 공제조합에 경영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업무집행회사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공제조합에 골프장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결정을 좌우한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건설협회도 마찬가지로 협회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위원장을 겸직해 마음대로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천준호 의원은 박 의원과 관련된 6개 건설사의 공사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하나의 건설사가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낙찰율을 높이는 이른바 '쪼개기 입찰' 실태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지난 8년간 6개 그룹이 도로공사지역본부가 발주한 관급공사 76%를 가져간다.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관급공사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토부가 산하 기관 입찰과정에서 일체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적한 것처럼 국가계약법상 같은 회사끼리 동시 입찰은 안되는데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 입찰이 되서 낙찰율을 높이고 공사를 독점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체 국토부 산하기관에 입찰실태를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을 겨냥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토위에서 대한민국의 국토정책을 위해 함께 헌신한 동료 의원의 실명을 여러번 반복해서 거명하면서 조사 중인데도 사실인냥 매도하고 있다"며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이 강력한 주의를 달라"고 두둔하고 나서자 진 의원은 "개인비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단 방안을 국토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의와 무관한 것"이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제시하는 정부 공식 통계인 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 격차를 문제삼았다.

 

송석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 통계와 KB통계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문 정부 들어서 감정원은 15.7% 올랐고 국민은행은 30.9%가 올라 격차가 무려 15.2%포인트가 벌어졌다"며 "무려 38배 차이가 난다. 통계의 신뢰성이 훼손되다보니 결국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에서 통계를 만들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에서 KB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게 맞다"고 반박했다.

 

또다시 송 의원이 "감정원이 6번에 걸쳐 통계 표본을 보정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등 보정 할때마다 한달 사이에 무려 12.3%, 12.9%, 6.0%로 격차가 벌어졌다. 감정원 통계는 표본을 어떻게 만지작거리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뀐다"고 따지자 김 장관은 "표본 보장 시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하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

 

홍 의원은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지수가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지수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한 통계라 볼 수 있다. KB 주택가격동향지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상승했다. 감정원 통계보다 11% 높게 나온다"며 "어떤 통계가 시장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응하는지 입증 곤란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감정원 통계를 발표할 때 참고용으로 주석을 달아서 케이비주택가격 지수를 병기해 주는 방법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기적인 통계 품질관리 외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엔 올해보다 약 45% 증가된 1만3750호로 표본을 확대하기로 했다. 말씀하신 문제들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는 때 아닌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울러퍼져 김 장관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나훈아의 신곡을 들어본 적 없다는 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 국민들이 많이 상심해 있는데 '테스형'이라는 가사에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영상과 음악을 함께 틀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 예방접종관리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예방접종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은 22일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이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 실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접종받기를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임시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4. ‘기타예방접종’이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을 말한다. 5. ‘예방접종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예방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문화

더보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실버산업 전문 기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 메인홀에서 ‘제7회 장수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장수학 콘서트는 ‘품격과 가치를 더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져 온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공연을 넘어 배움과 예술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제7회 장수학 콘서트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을 주제로 열린다.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 소프라노 박성경·윤한나, 테너 강동명, 바리톤 조재경이 출연해 클래식과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오페레타 ‘박쥐’ 중 ‘친애하는 후작님’,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과 함께하는 무대인 만큼 관객들은 작품에 보다 쉽게 다가서며 음악의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장수학 콘서트를 통해 시니어의 삶에 배움과 감동을 더해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