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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秋, 국감장서 尹작심발언과 ‘한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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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6일 종합감사 진행…추미애 출석

윤석열 '작심 발언'에 대한 반박도 나올 듯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이 다시한번 재현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종합감사는 법무부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2일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데다 몇 차례 공식 해명을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진 않았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법무·검찰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만큼 추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총장의 작심 발언 등으로 다소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두 차례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는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이는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을 묵살했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또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감은 관련 질의응답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감 시작 직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고, 침묵을 유지하던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국감에서는 야당의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추 장관 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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