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1.30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1.2℃
  • 맑음부산 1.9℃
  • 구름많음고창 0.0℃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사회

'정경심 재판' 29일 마무리 단계 밟는다

URL복사

 

정경심 측 피고인서증, …11월5일 결심

검찰, 앞선 서증서 '표창장 위조' 시연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주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까지 마치면 이제 정 교수의 재판은 결심과 선고만 남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진행된 검찰 측 서증조사에 이어 이날은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서증조사란 그간 제출된 증거 등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표창장은 위조라고 주장하며 그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한 문서를 출력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지금 시연하는 대로 하려면 공소장을 바꿔 주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정 교수 측은 이날 검찰 측의 서증과 관련한 반박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교수 측 서증조사까지 끝나면 다음달 5일에는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사건들이 병합됐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與 "거리두기 격상 불가피 조치…재난지원금 조속 지급"
"일상감염 차단, 오직 국민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도 일부 조치를 추가한 데 대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광범위한 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게 될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일상 감염이 특징인 지금의 유행은 곳곳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 이웃, 특히 수능을 나흘 앞둔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추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며 "재확산 위기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오늘 열려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 효력을 둔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던 윤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집행정지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주장한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부재(不在)는 배를 산으로 가게 한다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한밭대총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는 대전 소재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염홍철의 아침단상’이라는 칼럼을 11월 17일 현재 1021회나 연재하고 있다.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4년여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글을 써 10월 19일 1000회째를 기록하는 날,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답신을 드렸었다. 그가 지난 16일 ‘어떤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성과를 내고 생명력 있는 조직에는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있다”며 본인의 경험으로 “바람직한 리더십은 ‘겸손’하고, ‘인간적’이고, 이익을 ‘공유’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하며, ‘유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글을 읽고 역시 답신을 드렸다. “요즘의 리더는 조직의 평화(?)를 위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게 상책(?)이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런데 조직의 평화(?)를 위해 리더가 권한위임이랍시고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하다가 ‘조직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염 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