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특수학급 학생 학습공백 최소화·돌봄 지원"
"학생 자살 예방, 모바일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해 강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현황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등교 병행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육 질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실 무선망 등 인프라 구축, 실시간 화상강의, EBS 강의 등 비대면수업 질을 높이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지원정책을 더 챙기겠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남겨 향후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전국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신도시 지역별 편차에 따라 학교 신·증설 추진 중이며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교사·학생 수가 늘고 있고 교부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과대학교·과밀학급 대책 마련하고 교부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우울'로 청소년 자살·정신건강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지원단을 꾸려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고 직접 방문해 취약학생 지원하며 모바일 상담도 강화하는 등 심리지원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기간 수차례 지적된 사립대학 감독 강화 주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40여 사립대 감사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사실시 기준을 더 구체화해 5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를 우선 감사대상으로 고려한다. 사학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회계감리의 실효성 확보는 현재 정책연구 중이다.
유 부총리는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고, 범죄혐의 드러나면 고발 수사 병행하겠다"며 "종합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학교는 일정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하고 교육비리 현안은 특별감사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N번방 가담 교사' 등 사립학교의 성비위 교사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재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공립학교 수준으로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기간 담임을 맡지 못하게 시도교육청 협의를 추진하고 제도화를 위해 관계법령도 개정한다.
유 부총리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학생이 특정지역에 편중됐고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의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성장단계에 맞게 건강한 성교육과 인권, 평등 양성평등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하고 협력체계 강화해 변화하는 환경과 아이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교육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