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공수처 野 추천위원에 與 "철회 않으면 법 개정"

URL복사

 

"野, 공수처 발목잡기 행동대장 추천한 것 아닌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발목잡기 행동대장'을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또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 특조위에 고발됐다"며 "(방송) 인터뷰에서는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세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등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쯤 되면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문 원내부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며 법정 출범 시한이었던 7월15일에서 이미 100일 넘게 지연되고 있고, 여당 압박에 못이기는 척하며 추천한 위원 중 한 명은 대놓고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몫 추천위원 비토권은) 공수처 중립을 위한 것이지 꼼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즉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야당 추천위원) 이 두 분은 시간끌기용이다. 특히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에서 방해했던 분이다. 공수처 방해 위원이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방해 해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통과된 것이고, 사무실도 마련됐고, 공수처장실까지 꾸며놨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건 불법행위라고 본다. 그 불법행위는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안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확정, 의안과에 추천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경쟁력 1위 도시’ 인천 서구, 강범석 서구청장이 그리는 서구의 내일
[시사뉴스 인천=윤길상 기자] 2024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안심 도시이자 발전 가능성 높은 미래도시로 인정받은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64만 인구 돌파와 검단 분구 등 폭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품은 도시지만, 끝없는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강범석 구청장은 안심도시·미래도시라는 목표의 결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 청장이 말하는 ‘안심도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해·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다른 하나는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지 안전이다. 안심도시를 위해 강 청장이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 정립’이다. 사람과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 시스템을 다듬어가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서구는 안심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도시를 건설 중이다. 서구는 청라·루원·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

문화

더보기
【레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봄부터 각 지역 명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 효과가 높은 가족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미식 등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부터 레포츠와 연계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 대전관광공사는 대청호를 산책하면서 예술가와 함께 자연과 청청 미식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하는 ‘2025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힐링여행’, ‘대청호 인문학 여행’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인 ‘예술가와의 산책’은 당일 코스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대청호를 산책하며 ‘이름꽃 그리기’와 천연재료를 활용한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다. 2코스인 ‘대청호 힐링 여행’은 당일코스로 대청호 청정 농산물을 재료로 ‘쑥개떡 만들기’, 일상의 심신을 달래는 ‘세미클래식 공연’, 디지털 기술로 새단장한 ‘대청호 자연생태관 견학’, 그리고 ‘슬픈연가’ 드라마 촬영지인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3코스인 ‘대청호 인문학 여행’은 1박 2일 코스로 대청호의 전통과 역사를 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