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의 동서남북】 탈(脫)원전 ‘자해’ 막장극과 ‘핍박’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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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세계에서 맨 처음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것은 미국의 원자로 EBR-1이며(1951년 12월, 실험적으로 200kW의 발전에 성공) 세계 최초는 옛 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자력발전소(1954년 6월 발전개시, 출력 500MWe)이다.

원전은 옛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핵폐기물 문제가 더해져 각국의 ‘탈(脫)원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원전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원전과 화석연료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탈(脫)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취임 직후인 2017년 10월 신규원전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는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7000억 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경제성으로 멀쩡한 원전이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문재인정부 치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멍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탈원전 막장극’은 이렇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인 6월 15일,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이사회가 근거로 삼았다는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문제 투성이었다. 국내 23개 원전의 역대 평균 이용률이 89%인데도 월성 1호기의 향후 이용률만 6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았다. 원자력 전기의 판매 단가는 2017년 MWh당 6만760원이었는데 2022년에 4만878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公文)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이후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감사원에 한수원 감사를 요구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데 꼬박 1년 1개월이 걸렸다. 당시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경제성 보고서에는 거의 모든 숫자가 덧칠돼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향후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인 54.4%를 넘기기 어렵다고 왜곡해 영구 정지 의결을 유도한 의혹을 불렀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심한 감사저항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피감사자들의 허위진술, 말 바꾸기, 증거인멸 등 전방위적 감사 방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애초 청와대와 여권은 최 감사원장을 임명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보여줄 적임자라며 추켜세웠다. 캐도 캐도 미담만 나온다고 치켜세웠다.

그랬던 청와대와 여당의 눈길이 싸늘하게 식은 것은 월성 1호기 감사를 놓고 최 감사원장이 ‘원칙대로’를 천명하면서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소신 감사와 청와대 낙하산 인사 반대,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편법으로 매월 수백만 원씩 챙긴 친문(文)인사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어지자 돌변했다. 청와대와 여권 전체가 나서 “나가라, 차라리 나가서 정치나 해라” 등의 협박과 막말로 최 원장 흔들기에 나섰다. 그에겐 ‘핍박’ 받는 감사원장 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감장에서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했다. 감사 과장에서 “이건 이런데 너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탈원전 막장극의 스토리텔링은 자해(自害)다.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는 탈원전 막장극은 경제성을 그것도 2차례나 축소하고 일자리만 재앙적 수준으로 파괴하며 주역들은 스스로를 해쳤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도 상처를 입게 됐다.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 444일 역대 최장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증거인멸, 말 바꾸기, 감사방해 등 열연을 펼친 막장극 주연급들에 대한 일벌백계도 따라야 한다.
국민들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원자력을 왜 죽이려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강한 원전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 정치적 이념과 목적에 휘둘린 연출이어서 씁쓸하다.

이재명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가동해 최악 상황 가정한 대비책 철저하게 수립·시행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해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다”라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