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 수도권, 헬스장·파티 등에 방역 조치 강화 비수도권, 지자체별 2단계 상향 적극 시행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500명씩 발생하는 상황에도 29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사우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국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0..

100인 이상 각종 모임·행사 금지…정부 2단계 기준보다 강화 유흥시설 5종 영업시간 제한·종교활동 좌석수 30%로 인원 제한 다중 집합 판매·홍보·설명 행위 금지·국공립 시설 50% 수준 이용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가운데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도내에는 청주 당구장과 제천 김장모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12월 1일 0시부터 도내 전 지역에 일부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최근 사적 모임, 타 지역 주민과 접촉 등으로 도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정부의 2단계 방역 기준보다 강화해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오전 2~5시)이 제한된다.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했고, 일부 시설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했다.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타 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요양 시설·병원 등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이 금지된다.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대면 종교 활동과 외출, 모임 등의 금지를 권고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긴급 돌봄서비스는 계속 유지된다. 의료기기·투자 권유 업체 등은 경로당·마을회관·기타 시설 등에서 다중을 집합해 판매·홍보·설명하는 집합영업 행위를 못 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국공립 시설은 50% 수준으로 이용 이원을 제한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규모 확산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수능과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은 그동안 방역 노력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취소하고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기 끝에 내달 1일 오전 10시 소집 추미애 '패싱' 논란…위원들 항의 서한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하루 전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장소, 인원, 명단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애초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거푸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자, 감찰위 내부에서는 징계심의 전에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오후 감찰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들은 법무부에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나아가 이날 감찰위원장이 내달 1일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감찰위 개최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며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전했다. 이번 감찰위 회의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으로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는 법무부 감찰 사무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자문기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법무부 감찰의 조사방법·결과 및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등 내부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제대로 작동한다면 감찰 결과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건너뛰고, 곧바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같은 '패싱'이 가능했던 것은 법무부가 지난 3일 돌연 감찰위원회 관련 훈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 이후엔 감찰위 자문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환됐다. 법무부는 훈령 개정을 감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을 입맛대로 해석하기 위해 일찌감치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추 장관은 선택 사항인 감찰위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 2일에는 검사징계심의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