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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

키워드는 '위기에 강한 나라 , 경제 반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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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2일, 2017년 11월1일, 2018년 11월1일, 2019년 10월22일 등 총 네 차례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첫해인 6월 처음 이뤄진 시정연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설명을 위해서였다. 지난 7월16일에는 21대 국회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의 개원 연설을 별도로 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눠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실 부분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 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어떻게 굳건히 해나갈지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협치 메시지도 연설문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매번 국회를 찾을 때마다 협치 복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2018년 11월 첫 출범 후 여야 정쟁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항상 공전 상태에 놓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어느 수위로 낼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원의 해임 건의부터 사퇴 목소리까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국정 기조를 알리고,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는 자리"라며 "원론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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