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며 발탁했지만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특혜입학, 이혜훈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산해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의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지명 철회로 '통합 인사' 기조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특정 진영에 계신 분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제기된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다“라며 ”국민적 우려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수용하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백한 인사 참사이자 인사검증 실패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맞는 철회를 선택했다. 잘한 결단이다“라며 ”앞으로 이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책을 제대로 책임질, 국민 누구나 수긍할 후보자를 잘 찾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약속해야 한다“고,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정부는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 지지율이 61%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6년 1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긍정 평가했고 30%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3퍼센트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 비율은 2%p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가 27%, 경제/민생이 14%, 소통/국무회의가 8%였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이 22%, 독재/독단이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전주보다 2%p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2%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로 1%p 내려갔다. 22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5000을 넘었고 전장보다 42.6포인트(0.87%) 오른 4952.53으로 장을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국내외에 확실히 인식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Task Force)’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며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의를 모아서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시장경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을 바라보며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와 과정, 당 운영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당원들께서 뽑아주신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그러나 오늘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저는 밖으로는 원보이스 원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들고 대표의 결정에 동의만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민주적인 당 운영이 아니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무너진 원칙과 신뢰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그것이 선출직 최고위원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 “연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 지울 수 없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이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당의 진로와 정체성, 당원 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당원과 의원들은 물론 최고위원들조차 사전에 의제 공유나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해 온 당대표가 정작 당원과,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합당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전략적 실익조차 불분명한 반면 당내 혼란과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만 키울 우려가 크다”며 “또한 그동안 여야 구도에서 우리와 연대 가능한 야당이 있음으로써 국민의힘의 몽니 정치에 맞서 원활한 원내 정치를 도모해 왔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던 조국혁신당을 여당으로 흡수할 경우 보수대결집의 계기만 제공함으로써 일 대 일 구도의 악습이 재현되고 다양성이 사라져 정치 개혁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중앙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 절차가 사실상 개시된 현 상황에서 후보자들에게 줄 혼란과 절차적 문제의 심각함 역시 크다”며 “원내 전략이나 선거 전략 어느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합당 제안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에 이번 정청래 당대표의 일방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합당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저는 이번 합당 제안이 당의 미래보다는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당의 중대사를 특정 개인의 권력 구도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 온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5월 14∼15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황명선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진로를 좌우하는 합당은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당원의 총의를 묻고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효과를 보기 위해선 4월 안에는 합당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5월 14∼15일이 후보자등록기간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이라고, 조국혁신당 당헌 제13조(전당원 투표)제1항은 “전당원 투표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