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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내일 예정된 재산세 완화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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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0일이나 내주 초 최종 발표할 예정"

재산세 인하 기준 6억~9억원 범위 두고 이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완화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당 내 조율이 아직 안 됐다"며 "길게 끌진 않을 거다. 이르면 30일이나 내주 초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6억~9억원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지시가를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2030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거주 중산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 인하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확대된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별 현행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 세율은 현행 0.1%에서 0.05%로 절반가량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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