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의 동서남북】 정주영과 ‘윤석열 대망론’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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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1992년 1월, 국내 최고 재벌의 오너 경영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이건영 전 3군사령관 등이 합류했다. 국민당은 그해 3월 제14대 총선에서 지역구 24명, 전국구 7명 등 31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기염을 토했다. 탤런트 최불암 코미디언 이주일씨도 이때 금배지를 달았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당은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갈등을 빚다가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박철언, 김복동, 유수호 의원 등을 받아들여 당세를 키웠다.

국민당은 현대그룹 임직원과 가족 및 협력사 등을 노골적으로 동원해 당원수 1200만명을 확보하고 차기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정주영 총재는 1992년 11월 6일 국민당 후보로 제14대 대선에 출마해 YS 당시 민자당 후보와 경쟁을 벌였다.

정주영은 대권 도전에 나선 이유를 “5공화국(전두환 정권) 아래서 힘들지 않았던 기업이 없겠지만, 아우 인영이(한라그룹 창업자)가 옥고를 치르면서 창원중공업(두산중공업)을 강탈당했던 기막힌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자서전에 썼다.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박을 정계진출의 직접동기로 지적한 것이다.

대선 후보 정주영은 기발한 공약들을 발표해 시선을 끌었는데, 예를 들면 반값 아파트,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 입학정원 폐지,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국민학교·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이었다.

정주영은 ‘왕(王)회장’ 답게 헬기를 타고 전국을 돌았지만 16.31% 득표율로 YS, DJ(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3위에 그쳤고 대선 패배 뒤의 후유증도 컸다.

정주영은 1993년 현대 비자금 문제로 기소된 뒤 정계 은퇴를 선언, 짧은 정치실험을 마감했고, 국민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주영에게 국민당 창당과 대선 출마는 ‘유일한 실패’로 거론된다.

생뚱맞게 30여년이 지난 정주영 정치행보를 꺼낸 연유는 작금 파이가 커지는 ‘윤석열 대망론’과 요모조모 닮은꼴이 많아서다. 정주영 정치실패 후 YS 문민정부 이래 비정치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돌연 떠오르는 것도, 그를 미는 야권 정당 ‘국민의힘’ 정당명도 정주영의 ‘국민당’과 언뜻 비슷하니 말이다.

올해 국감은 ‘추미애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났다’. 특히 윤석열이 출연한 대검찰청 국감 방송은 실시간 합계가 10%대를 넘는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과 만평은 윤석열로 채워졌다. 대검찰청사 앞에는 ‘윤석열 응원’ 화환 100여개가 즐비했다. 윤석열의 존재감이 자연스레 부각됐다.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 국감은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때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있었다”며 이제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윤석열 대망론에 불을 지폈다.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여의도판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이라며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시라”고 추파를 던졌다.

윤석열 스스로도 ‘윤석열 대망론’을 부인하지 않고 이를 활용했다. 국감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하지 않고 “퇴임하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가능성을 열어 놨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은 10%대 후반으로 급상승하며 이낙연·이재명·윤석열의 ‘빅3’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망론’이 힘을 받는 배경에는 정치보도의 오랜 관행과도 무관치 않다. 정치뉴스는 기본적으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권의 대선주자가 주목의 대상이 된다.

‘윤석열 대망론’은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적폐수사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당이 그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내보낸다면,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의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만약 윤석열이 내년 7월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뛰어든다면 이낙연·이재명 유력주자를 위협할 야권의 대선주자가 될지. 반기문 전 유엔총장에 이어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필지 등 지켜볼 일이다.

또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권을 잡는 첫 사례가 될지, 문민정부 이후 정치 정험이 전무한 인물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가슴 한켠, ‘대통령감 인물이 없다’는 포장마차 술안주가 와 닿는 이유는 뭘까.

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4월 3·6·1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 한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한시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촉구했다.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출마 선언...“국민의힘 버려야 진짜 보수 살아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에 도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 김부겸이다. 저를 잘 써 달라. 저 김부겸과 함께 대구를 바꾸자”라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굳이 이런저런 수치를 열거하지 않겠다. 더 나빠지는 이유가 있다. 대구 정치 때문이다”라며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 일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또 된다. 대구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보수는 원래 정도를 지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 보수정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아갈 절호의 기회다”라며 “유능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 대구도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달려갈 것이다”라며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들떠서 오버 토킹하거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부탁드린다. 만약에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언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대표로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민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의 청구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이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구윤철, 국제유가 배럴당 120∼130불 상승하면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로 격상 가능성 시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갔다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원유감산 확대, 전쟁발발, 주요시설 파괴, 추가 수출제한 등으로 주요 산유국 및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기구)의 정세불안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 발생으로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등의 경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 대책이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입 구조 개편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재생에너지·가스를 결합한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은 신속히 재가동하고 운영 기간 확대 등 합리적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수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대안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했다. 저 또한 월요일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