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해외직구 개선방안' 등 안건 3가지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작 하루를 앞두고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됐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에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발생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즉 역직구에도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회의 안건 중 하나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 9월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감안한 풍수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심의한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신속히 상황을 통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의 단축 및 재난지원금 상향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철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요도 적극 관리함으로써 한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계획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