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21 (목)

  • 흐림동두천 6.7℃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6.8℃
  • 흐림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9.7℃
  • 맑음울산 13.0℃
  • 흐림광주 10.6℃
  • 구름조금부산 12.8℃
  • 흐림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5.5℃
  • 흐림강화 5.9℃
  • 흐림보은 8.0℃
  • 흐림금산 9.1℃
  • 흐림강진군 12.0℃
  • 구름조금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탄소중립 속도 있게 추진…임기 내 기틀마련"

URL복사

 

"2050 탄소중립委, 산업부 내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추진"

"임기 안 감축 목표 상향 노력… 로드맵, 추진전략 조속 마련"

"제조업, 저탄소 중심 전환…미래차 중심 산업생태계 대전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 대응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보이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도전 또한 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기 광주 민간공원 등 개발 놓고 일부 시의원 ‘어깃장’
유착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정황'만 언급...시민들 “지나치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쌍령근린공원 등 개발과 관련, 일부 시의원들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해 시민들이 지나친 ‘행정 발목잡기’라며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언론 등은 경기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최근 “누가 봐도 A건설을 위해 광주시가 마름의 역할을 다하는 게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신동헌 광주시장이 “담당국장과 본부장을 시장 지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인사 발령시 공석으로 두고, 한 사람은 대기발령과 마찬가지인 조례에도 없는 테스크포스(TF)로 발령내면서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과 관련 쌍령공원은 물론 양벌공원, 궁평공원 개발과 관련 최초제안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 박 의원은 “민간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가결시켰다”며 “집행부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전문위원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들의 우려가 반영되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부, 코로나 브라질 변이 "백신·치료제 무력화할" 수도
변이, 남아공·영국·미국 오하이오 발견 바이러스 해외입국 확진자 1명 유입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서 재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백신을 접종해 항체가 생겼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에는 방어 능력이 무력해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은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검사분석1팀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브라질 재감염 사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영국 외에 브라질에서 관찰이 됐고 미국 오하이오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논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재감염 사례에 대한 중화항체능력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미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 1명을 통해 국내에도 유입됐다. 일각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보다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감염증연구소(NIID)는 지난 10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