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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석열 수사·재판 중이면 못 해"…국조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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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시점 등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단할 것"

'국조 수용' 野 향해 "정치 공세 소재거리로 삼아"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윤석열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중인 상황'을 들며 신중론을 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국정조사 추진 시점을 묻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다"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시기는 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감안하면서 원내대표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원내지도부로 공을 넘긴 뒤, "이것을 게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선 절대 안 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결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의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했다는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게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며 "정치적 공세 소재거리로 삼으려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선 감찰조사, 후 국정조사"라며 "감찰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어서 물리적으로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선회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파장을 일으킨 윤 총장에게 '스피커'를 내어주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통상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카드를 여당 대표가 먼저 언급해 빌미를 줬다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연일 띄우고 있다. 이날 당 소속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까지 총 110명의 공동 발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조사 시행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앞서 최고위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된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이 대표에 대해선 "법무부가 할 일은 빨리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고, 국회가 할 일도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적인 의심을 사는 중대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손놓고 있을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짚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을 국회도 책임있게 나서서 대응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정기국회 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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