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에 불안…북미 정상회담 기대하기도"
"나선 등 봉쇄, 평양 차단…식료품 가격 4배 뛰어"
"핵심간부, 환전상 처형 등 김정은 비합리적 지시"
신포조선소 SLBM 동향…국내제약사 北 해킹 시도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후 해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신중하고 관망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각각 밝혔다.
국정원은 근거로 "북한은 과거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 보통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엔 관영매체, 인터넷 선전매체 모두 관련 보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시(미국 대통령 당선) 때는 4일, 오바마 때는 2일 만에, 트럼프는 9일만에 보도했었다"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북한 내외 보도 상황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해외공관에 '사견이나,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 것, 문제 발생시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단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비공식적으로 북한은 불안과 기대를 모두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 친분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해 불안을 노출하고 있다. 오바마 시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반면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 접근이 예상돼서 바이든이 김정은과의 면담을 언급한 데 대해 정상회담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예고된 북한의 제8차 당대회와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준비가 지지부진하는 등 지연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방역 문제로 참가자 선발을 위한 하급 회의가 지연되고, 군중시위와 횃불 행진 등 기념행사도 일시 중단됐으며 80일 전투도 당대회 개최에 맞춰 아직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정초 개최를 예고했던 당대회 일정이 확실하진 않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했다. 8차 당대회에선 바이든 행정부에 군사력 과시를 위한 의도의 열병식이 다시 열릴 것으로 국정원은 내다봤다.
국정원은 "8차 당대회에서 대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의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남에 맞춰 대미 입장과 정책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지난 11월 1일 량강도 해산시, 5일 나선, 6일 남포를 봉쇄한 데 이어 20일에는 평양까지 출입 차단 징후를 보였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봉쇄 배경에는 외화와 식료품 밀수와 유통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북한이 장기간 자기 통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중무역 규모가 5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이 됐다.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금지되니 설탕, 조미료 등 식료품 가격이 4배 급등했다"고 전했다.
이어 "쌀 포함 수확량은 예년 한 464만톤 정도였는데 올해는 20만톤 감소할 정도로 아주 큰 규모는 아니다. 산업가동률은 원자재도 부족하고 설비가 가동이 안 되니 김정은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3중고에 따라 현 국면을 위기로 강조하고 있고 위기를 강조하는 용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최악의 역경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난 9일에는 혹독한 격난, 그 다음 18일에는 전대미문의 고난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핵심 간부가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물자를 반입해 처벌되거나 처형된 경우도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김정은이 비합리적인, 과잉 분노 표출과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환율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고,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데 대한 우려로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 생산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코로나 3중고에 대한 스트레스"라며 "통치에 대한 다수의 불안감과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비이성적, 비합리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신포 조선소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동향은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정말 쏘려는 것인지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 행동을 보이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도발을 할지 안할 지는 모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은 또한 바이든 새 행정부의 백악관 참모진과 외교안보라인 인선 및 정책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김 의원은 "큰 방향은 첫째 동맹 안정과 역내안정을 우선시해 트럼프식(톱다운) 말고 '바텀업'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둘째로 실무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북미회담도 열릴 수 있고, 북한의 발전 상황을 고려한 새 접근법 고심 등이 예상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기대에 대해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북대화보다는 북미대화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하 의원은 "트럼프 때는 상층의 의지가 있으면 정상회담이 됐으나, 이제는 실무 차원에서 진전이 있을 때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시스템적 접근"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해 이를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은 "국내 제약회사 이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며 "해킹 당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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