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윤석열 복귀여부' 30일 심문…징계위는 내달 2일 소집

URL복사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후에 취소소송도 제기

추미애, 6가지 비위로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행정4부 배당…30일 집행정지 심문 진행키로

법원,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해 '비공개' 심문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30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징계위는 다음달 2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온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있어서 핵심 결정인 셈이다.

 

집행정지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는 본안 소송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징계 청구 직후 반발했던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조속히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이집트 연수생 대상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을 위한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생들은 여성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여성기업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자 여기종 본부를 탐방했다.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 연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전년도 연수에서는 여기종을 통해 한국 여성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여기종은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주요 현황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성창업보육실을 직접 견학하며 여기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여성기업인의 생생한 창업 경험과 경영 노

사회

더보기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자율예산 편성 환영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강산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청소년자율

문화

더보기
실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머니매그넷이 운영하는 실무 전문 IT 교육 기관 마소캠퍼스가 신간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공개된 이 책은 ChatGPT를 중심으로 Claude, Gemini, Copilot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도서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기초와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프롬프트 설계 기법을 다루고 있다. 입문자부터 실무자까지 단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핵심 이론과 실습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해 독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응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업무 자동화 △전략 수립 △마케팅 △교육 등 분야별 프롬프트 작성법과 AI의 구조화된 활용법을 집중 조명한다. LLM 작동 원리, 워드·벡터 임베딩, 셀프 어텐션 등 핵심 기술 개념부터 멀티모달·웹브라우징·비전 기능 설명까지 포함돼 있다. 나아가 산업별 실제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의 실무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