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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판사 사찰, 민주주의와 검찰 의식 간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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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검찰개혁 그렇게 좌절…더는 좌절 없어야"

"검사들의 집단행동,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기억"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다.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그 괴리를 없애야 한다"며 "공수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고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율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계류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달라.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잇달아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확보가 시급해졌다. 백신 물량 확보를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했다"며 "이제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겠다. 제가 (자가격리가 끝나는) 목요일(12월3일)에 당에 나가면 바로 이 문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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