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9 (금)

  • 구름조금동두천 -3.6℃
  • 구름많음강릉 2.3℃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4.4℃
  • 구름조금광주 1.9℃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6.1℃
  • 구름조금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2℃
  • 구름조금경주시 -2.2℃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윤석열 총공세…"판사 사찰은 명백한 불법사찰"

URL복사

 

秋의 직무배제 정당성 강조하며 '판사 사찰' 불법성 부각

대통령 겨냥한 국민의힘에도 공세…"속 보이는 나쁜 정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총장의 직무효력을 둘러싼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그 핵심 사유인 '판사 사찰'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며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그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즉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 시대의 종언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조치다. 총장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법이라고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법에 규정된 감찰을 안받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전적으로 법무장관의 법적인 권한이다. 총장이 감찰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런 자세로 총장직을 유지하면 직위를 이용해 감찰과 조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유 중 핵심인 판사 사찰 논란을 부각시키며 '불법사찰'이 맞다는 논리에 공을 들였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윤 총장 측 변호사가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자는 대목에서 아연실색했다"며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편의점주가 알바생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유통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판사도 감시하는 집단이 일반 국민을 감시하지 않겠냐는 공포감"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불감증이 하늘을 찌른다. 판사 뒷조사와 세평 작성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명백한 검찰 사법농단을 맞선 상대 알아보는 정도에 비유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제 시대가 변했다. 민주사회에서 사찰은 명백히 범죄이며 윤 총장이 지휘했던 사법농단 공소장에도 판사 성향 조사는 사찰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